권력 투쟁이냐 타협이냐

 

민주당 쿠퍼 주지사와 공화당 지배 의회, 서로 협조하면서 주민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그러나 세부적으론 대립 지속 가능성 상존

 

공화당: “주지사는 주의회가 만든 법을 잘 집행하면 되는 것”

민주당 쿠퍼 주지사: 예산 편성권 및 집행권으로 자신의 구상 추진 계획

 

공화당; 향후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지속적 인하 추진

쿠퍼 주지사: 교육, 메디케이드 확대 등 사회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예산 써야

 

주의원 28개 선거구 재선거 실시 여부 미결정

 

힘겹게 당선된 NC 신임 주지사 쿠퍼(민주당)가 취임한지도 한달이 되었다. 주지사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주의회 등 다른 정치적 환경은 지난 4년과 같기 때문에 노스 캐롤라이나의 2017년 정치 전망은 불투명하다.

 

 

권력 투쟁과 소송으로 지새울지 아니면 협력과 타협으로 조화할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서로 이빨을 드러내놓고 으르렁 거릴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주목 받는 부분은 민주당 주지사 쿠퍼와 공화당 지배 주의회와의 권력 싸움이다. 주 의회에선 공화당 상원의장 필 버거와 하원의장 팀 무어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앞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떻게 상호 관계를 지어 나가느냐가 노스 캐롤라이나의 향후 정치 환경을 지배하게 된다. 일단 취임 후에 일어난 일은 주지사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주의회의 특별 임시회가 소집되었고 주지사의 인사권 등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이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 제기 등이 이어졌다. 앞으로 양자간의 정치적 충돌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과 유권자를 의식해서 인지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쿠퍼와 공화당 지배 주의회 지도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자고 공공연하게 말해 오고 있다. 얼마나 오래 이들의 협력 공언이 지속될 것인가? 가장 큰 이슈 대척점은 소위 “화장실법(HB2)” 와 “메디케이드 확대” “주의원 선거구 획정” 등이다. 쿠퍼는 일찌기 “화장실법(HB2)” 폐지와 “메디케이드 확대” 를 주장하고 또 이를 밀고 갈 방침을 천명했다.

 

쿠퍼는 주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이미 하원의장 팀 무어 등과 조찬 모임 등 연쇄 회담을 갖고 있다. 주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측은 “법은 의회가 만들고, 주지사는 그것을 실행하면 된다” 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주의회의 막강한 공화당 지배력>

주의회는 상원에선 총 50명 정원 중 공화당 35석, 민주당 15석, 하원에선 총 120명 정원 중 공화당 74석, 민주당 46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우세이다. 따라서 주의회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똘똘 뭉치기만 하면 재의결할 수 있다.

 

즉 거부권을 무효화 하여 주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주지사의 집행 권한 및 예산 집행권>

쿠퍼는 곧 예산 편성을 하여 주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당장의 목표는 교사 급여 인상과 어린이 건강 및 정신병 치료비 지원 증액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대학에 예산을 더 지원해 더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 졸업자들이 더 높은 연봉을 받게 하는 것이다. <주의회 지도자들의 기존 정책 방향 유지 천명> 주지사의 예산 지출 증액 시도에 대해 주의회 지도자들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6년 동안 허리를 졸라매는 살림으로 세금을 줄였고, 일자리는 늘렸으며, 교사 급여는 인상되었고, 응급 구호 환자 지원 기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상원의장 필 버거는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실패한 세금제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우리가 물려 받았던 실패한 유산인 쓰기 정책을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세금을 줄여, 가정과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 그리고 창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쿠퍼의 입장> 이에 대해 쿠퍼는 주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충돌이 예상된다며, 법인세의 추가 인하, 개인 소득세 인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고 말하며,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이슈>

1. 주지사 권한 축소 및 맞소송

우선 주지사의 권한을 축소한 법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주지사의 주 선거관리위원 임명권을 제한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어 교육감에게 주 교육위원 임명권을 넘긴 것도 쿠퍼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 게리맨더링으로 연방법원에서 판결난 주 의원 28개 선거구 재선거 여부

지난해 훼잇빌의 한 교사는 공화당 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케리맨더링 선거구로 자신이 어느날 갑자기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교사는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으로 자신의 선거권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노스 캐롤라이나는 2017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를 재 획정하고 2017년 11월에 재선거를 치르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비록 재선거를 치르는데 주민의 세금에 의한 비용이 들지만, 이것은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주민의 대표권이 왜곡되는 것을 교정하는 것에 비하면 별로 큰 비용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1월 선거에 당선된 28명의 주의원은 정식 임기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임기만 봉사하게 되었다.

 

또 재선거에서 당선되는 주의원들도 나머지 1년 임기만 채워야 하기 때문에 2018년 1월2일에서 2019년 1월1일까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주공화당은 이에 불복하여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월 10일, 연방 항소법원이 명령한 재선거 실시를 1월 19일에 개최되는 공화당의 주장을 검토하기전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2월 1일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재선거를 해야 할지 아닐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NC는 지금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이다.

 

3. 쿠퍼 메디케이드 수혜자 확대 추진 - 공화당은 봉쇄로 대응

쿠퍼 주지사(민주당)는 취임하자마자 공약으로 내 걸었던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쿠퍼는 이를 위해 메디케어 확대를 금지한 주법을 무시하고 공화당 지배 주의회와 일전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의 계획대로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쿠퍼는 이를 위해 연방정부에 다시 재정 지원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한 연방정부가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쿠퍼가 메디케어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연방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주지사의 권한” 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쿠퍼의 시도에 대해 주 의회 상원의장인 필 버거는 쿠퍼의 계획을 저지하겠다며, 연방 정부 관리에게 편지를 보내 쿠퍼의 요청을 수락하지 말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쿠퍼가 주민의 세금을 주의회의 승인없이 사용하는 것은 주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 주지사 맥코리(공화당)가 있을 때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수령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매칭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스 캐롤라이나 정부도 어느 정도 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4. “화장실법” 페지 여부

쿠퍼는 “화장실법”을 폐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성소수자 보호를 금지한 이 법에 대해 공화당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