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법무장관 발표...

의회에 폐지입법 촉구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결정 정면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5일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따라 '다카' 프로그램 폐지 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세션스 장관은 앞으로 후속입법에 착수할 의회를 향해 "이민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입법을 촉구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에 한해 최대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금의 수혜 청년들에 대한 노동허가증이 발부되지만, 신규 신청 접수 및 발부는 중단된다. 국토안보부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에 대해 '행정권의 위헌적인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기'에 대해 '잔인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성명을 통해 "이들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 "자기 패배적인 결정"이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우리의 군대에서 복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불법체류에 대해 어떤 우려나 불평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이들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자. 오늘 취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결정이며 도덕적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도덕적 시급성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의회의 제동을 촉구했다.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