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뉴스 Young Lee> Raleign, North Carolina =

노스 캐롤라이나는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의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번 입법 회기에는 개발업체들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거 발의돼, 규제 개혁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NC 주택연합(N.C. Housing Coalition)의 스테파니 왓킨스-크루즈 국장은 현재 약 120개의 관련 법안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성향이나 지역을 떠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변화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 주목받는 안건은 단독주택 지역에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부속 주택(ADU; accessory dwelling units) 등 ‘미싱 미들(missing middle)’ 주택을 확대하는 초당적 법안들이다. 

주 상하원은 또 상업용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별도의 허가 없이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미싱 미들 주택 정책은 소송에 휘말리며 논란이 됐다. 

랄리에서도 주민들은 과밀화, 교통 혼잡, 지역 경관 변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피트카운티 민주당 글로리스틴 브라운 하원의원이 발의한 HB 626(주택 선택법)은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에서 다가구 주택 개발을 별도 허가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건설 수수료 면제, 부속 주택 허용, 생애 첫 주택구입자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현실적 효과는 의문

주택 개혁 법안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보웬 내셔널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가구 수는 5%(218,160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임대 32만 2,360가구, 분양 44만 2,118가구 등 총 76만 4,478가구의 주택 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정부가 지역 정부의 용도지역 지정 권한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러한 정책이 대규모로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UNC의 주택 전문가 에릭 마리보욕 교수는 “규제를 푼다고 해서 생산량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주고, 다른 손으로는 제한하는 식의 접근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랄리포워드 설립자이자 은퇴한 토지 이용 전문 변호사 에릭 브라운은 “해결책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개혁들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주 전역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싱 미들(Missing Middle)’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대형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다양한 형태의 중간 규모 주택을 말한다. 

이 주택 유형들은 과거의 도보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흔했지만, 최근 수십 년간 많은 지역에서 용도 제한(조닝)과 시장 경향 때문에 신규 개발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실종된 중간(Missing Middle)’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싱 미들 주택의 예시:

듀플렉스(2세대 주택), 트리플렉스(3세대), 포플렉스(4세대)

타운하우스

안뜰형 아파트 (courtyard apartments)

방갈로 코트(bungalow courts)

부속 주택(ADU, 예: 차고 위 별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