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 민주당 의회 싸움 - 언제 끝나나? NC한국인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트럼프 v 민주당 의회 싸움 - 언제 끝나나?

하루도 쉴 날없이 왜 이리 끈질기게 싸우는가?

미 언론은 거의 매일 트럼프와 민주당 싸움 보도로 날 지새워

목표는 내년 미 대선...

<노스 캐롤라이나 랄리, nc한국인뉴스> Young Lee =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 미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미 언론을 장식하는 기사가 있다. 트럼프 대 민주당의 싸움이다.

지난 2년 이상 내내 서로 밀고 밀치는 투쟁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끝이 보일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싸움 기사에 식상할 즈음도 되었지만 TV, 신문 등 언론은 여전히 거의 매일 이들 기사를 핫 뉴스로 싣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봄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특별 검사 뮬러 리포트가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자, 이번 싸움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전히 뉴스 라인을 장악하고 있어 의아해 하고 있다.

뭐가 문제이고 왜 그런지 살펴보자.

1. 주역들 먼저 이 싸움을 드라마라고 치면 여기에도 주역들이 있다.

물론 큰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의 주변으로 법무장관 윌리암 바,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친, 전 백악관 법률 고문 매간, 전 트럼프 개인 변호사 코헨 등이 있다.

반대편 진영의 주인공은 민주당 소속으로 펠롭시 하원의장, 하원 법사위원장 제리 내들러, 하원 조세위원회 위원장 리차드 닐 등이다. 여기에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아래 사진)가 중립적 위치에 있다.

2. 싸움 배경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미 하원을 장악했다. 즉 다수당이 되었다. 이전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회가 쎄다. 행정부는 민의의 대표자인 의회가 만드는 법을 충실히 집행만 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특히 하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거의 못할일이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따라서 하원의 과반수를 점한 민주당은 행정부의 수장인 공화당 트럼프를 이런 저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격하고 있다.

전략적 목표는 내년 2020년 11월에 있을 미 대선을 향해서이다.

뮬러 보고서로 한방 맞은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추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성향의 소 그룹 의원들은 트럼프를 탄핵으로 몰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뮬러 특검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내 놔라’ 대 ‘못 주겠다’ 의 줄달리기다.

3. 민주당 하원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특별 검사 뮬러 보고서 전문 제출 및 증언 요구> 하원 법사위원장 제리 내들러(민주당, 뉴욕주)는 특별 검사 로버트 뮬러 보고서의 전문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뮬러는 보고서 발표에서 요약본만 공표했다. 이에 행정부의 법무부는 연방법에 따라 전문은 못내주겠다고 응수하고 있다.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 제리 내들러는 또한 뮬러 특별 검사가 의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세금 보고서 제출 요구>

하원 조세위원회(the Ways and Means Committee; 조세, 관세, 무역협정 등 관장) 위원장 리차드 닐(민주, 매사츄세츠)은 트럼프의 세금보고서 제출 명령을 발했다. 행정부의 재무부는 거부했다.

<리차드 닐>

<트럼프 및 그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은행 거래 내역 제출 요구>

하원 재정위원회는 트럼프 회사와 은행들과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도이치 뱅크, 캐피탈 원이다. 이에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은 이들 은행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트럼프는 일부 금융 정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거부했다. 이외에도 다른 서류 제출과 증언 요구가 있으나 트럼프는 행정부 권한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4. 의회는 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미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말한다. 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그 속에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수감된 전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의회에 나와 트럼프를 거짓말쟁이, 사기꾼 등으로 증언한 것도 트럼프에 대한 의혹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코헨은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은행 융자를 얻기 위해 자산을 부풀렸고, 반대로 세금은 줄이기 위해 자산 가치를 축소했다” 고 했다.”

5. 행정부는 왜 의회의 요구에 불응하는가?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대통령 괴롭히기”로 맞서고 있다. 뮬러 보고서로 자신의 무혐의가 결론되자 - 특히 러시아와의 대선 공모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나자 - 민주당은 어떻해서든 자기를 흠짓내거나 끌어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 윌리암 바의 입장> 법무장관 윌리암 바는 뮬러 보고서 전문을 제출하는 것은 “사건을 심리한 대배심원단의 심리 내용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배심원 개개인의 심리 내용이 누설된다는 논리이다.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친의 입장> 의회의 행정부 감시 권한은 개인의 사생활 (트럼프의 세금보고서)까지 엿볼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업무 처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관행이자 특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재무장관 므누친>

<뮬러 특별검사의 고별 기자회견이 다시 '트럼프 탄핵론' 재점화 시켜> 뮬러 특별검사는 5월 29일 2년 여에 걸친 특검활동을 마치고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 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아리송하게 말했다. 그리고 “특검이 속한 행정부에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있지 않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의회가 할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탄핵을 당장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오른손을 치켜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담을 3분 만에 중단한 채 “2016년 러시아의 대선 개 입에 대한 허위 조사를 중단할 때까지 야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연단 아래에는 2017년 5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목표로 출범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675일간 3500만 달러를 쓰고, 2800개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500명이 넘는 증인을 불렀지만 ‘러시아와의 공모도, 사법방해 의혹도 없었다’는 말이 쓰여 있다. >

6. 그러면 미래는 어디로?

하원법사위는 법무장관 윌리암 바를 “의회 모독죄”로 5월 초에 의결하였다. 다음 단계는 하원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추가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친과 전 백악관 법률 고문 매간도 “의회 모독죄”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회 모독죄”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1930년 이전까지 의회는 의회 명령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수감하는 권한을 행사했으나 그 이후엔 그런 전례가 없다.

<트럼프 탄핵을 주저하는 펠롭시>

일단 하원의장 펠롭시는 탄핵을 추진하자는 일부 그룹 의원들의 주장에 함께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여론 조사가 부정적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전략가였던 칼 로브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의 65%는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즉 여론이 탄핵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부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민주당에서 설사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다 해도 탄핵 과정은 엄청난 시간을 요하고 있다.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원에 소송할 것 같다. 즉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법원이 판결로 강제 해주도록 말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엄청나게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8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점은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다. 내년 2020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민주당은 ‘쇠가 달구어져 있을 때 두들겨라’ 라는 격언에 따라 내년 대통령 선거전까지 트럼프를 둘러싼 이러한 스캔들 이슈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길 바라고 있다.

펠롭시의 목표는 “2020년 11월에 트럼프를 내쫒고 의회에서도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