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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스탬프 대란

푸드 스탬프 받지 못하자 지역 자선단체에 배고픈 사람들 몰려

 

지역 자선단체는 갑자기 늘어난 사람들로 나누어 줄 식품 부족 겪고 있어

올해 초부터 푸드 스탬프 대상자 심사 기준강화

종전 수혜자 중 절반가까이가 푸드 스탬프 신청 포기

지역 경제에 타격 - 지역 한인 그로셔리도 매출 감소 우려

$1.00 푸드 스탬프는 지역 경제에 $1.80의 경기유발효과로 돌아와

 

셜리 카터(60, 여)는 빈곤층에게 무료로 식품을 나누어 주는 훼잇빌 어반 미니스트리 푸드 팬트리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카운티 사회보장국에 갔다가 발길을 돌려 이곳에 막 도착했다. 훼잇빌 지역 컴버랜드 카운티 사회보장국에 푸드 스탬프를 신청했지만 3개월이나 있어야 자격증이 나올 거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장애자이다. 종전엔 푸드 스탬프를 얻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카운티 사회보장국에 가서 어디 식품을 얻을 곳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여길 소개해 주더군요. 어처구니 없어요. 미친 짓이죠. 전 항상 푸드 스탬프를 제때 받았는데 말이죠.” 라고 말했다. 푸드 팬트리 등 빈곤층에게 식품을 무료로 나주어 주는 자선단체들이 바빠졌다. 그리고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식품이 바닥났다.

 

사진: 랄리에서 무료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푸드 스탬프를 받던 사람들이 푸드 스탬프를 받지 못하자 무료 식품 구호소인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어 모자라는 식품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재니스 보터(훼잇빌 어반 미니스트리의 긴급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이곳에서 15년 동안 일해왔는데 이처럼 재고 식품이 모자라기는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 밖에 나가서 옥수수 캔을 사왔다고 말했다. 7월과 8월엔 방학기간이라 더 한바탕 소동을 치루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 집에서 아침과 점심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 대거 푸드 팬트리 등 무료 식품 제공소로 몰려왔기 때문이다.

 

훼잇빌 어반 미니스트리의 윌슨 국장은 다행히 지역 자선 기부자들이 식품을 기부해 주어 간신히 몰려오는 비곤층 가족들에게 식품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식품 기부를 받기 위해 지역 라디오를 통해 식품 기부를 호소하기도 했다. 훼잇빌 어반 미니스트리(701 Whitfield St.)는 식품 기부를 받고 있다.

 

캔에 든 식품이나 상하지 않는 식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트, 수프, 파스타, 피텃 버터,젤리, 주스, 콘 등등. 식품 기부는 미니스트리의 웹사이트 fayurbmin.org에서도 할 수 있다. 훼잇빌의 구세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알렌 역시 모자라는 식품을 채우기 위해 식품 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부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훼잇빌 구세군 사무소(220 E. Russell St.)에 식품을 놓고 가면 된다. 사진: 훼잇빌 어반 미니스트리 자선단체의 푸드 팬트리에 식품이 텅 비어있다. 수요자가 너무 많아 동이 났기 때문이다.

 

사진; 훼잇빌 어반 미니스트리의 자원봉사자 아만다 맥래(왼쪽)와 모니카 벨튼이 기부된 식품을 정리하고 있다.

 

*훼잇빌 어반 미니스트리(Fayetteville Urban Ministry)는 1974년에 훼잇빌 헤이 스트리트 감리교회에 의해 조직되었다. 빈곤 계층에게 식품과 옷 등 기초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 푸드 스탬프: 정식 프로그램의 이름은 ‘최저식생활보장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다. 빈곤층이 식품을 살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미 농무부에서 관장하고 각 주정부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푸드 스탬프로 캔이나 포장된 음식만 구입할 수 있다. 뜨거운 식품(핫 푸드)는 구입할 수 없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4700만 명이 월 평균 $134정도의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푸드 스탬프의 첫 시범 시행은 1939년에 실시되었다.

 

그때부터5년 여 동안 계속되다가 중지 되었다. 1961년에 다시 시범 실시가 이루어 진 후 1964년 린든 비 죤슨 대통령 시절에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 을 선포한 민주당 정부에 의해 푸드 스탬프 법이 제정되어 본격 실시되었다.

 

 2013년 현재 미 국민의 15%정도가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 수혜자 구성비를 보면 백인 36%, 아프리칸-아메리칸 22%, 히스패닉 10%, 아시안 2%. 인디언 원주민 4%, 나머지 19%는 인종 분류 미상인 그룹이다.

 

그림: 2007년 이후 해마다 12%씩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630만명이던 수혜자가 2012년엔 4660만명으로 거의 2배가 증가했다.

 

이는 2008년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실업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연방정부는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푸드 스탬프 발급 지연은 자격자 심사 강화 때문 프드 스탬프 사기 증가로 재정 부족 초래 이처럼 푸드 스탬프 발급이 늦어지는 것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푸드 스탬프 자격자를 걸려내는 전산 시스템을 올 초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이 기술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푸드 스탬프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또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연방 재정의 손실이 야기돼 이의 예방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 스탬프와 관련한 사기 종류는 불법 신청, 수령받은 푸드 스탬프의 부정 사용, 푸드 스탬프를 소매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경우>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두 축인 푸드 뱅크와 푸드 스탬프 시스템 균열 캘리포니아에서도 올 초부터 푸드 스탬프 대란이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두 축인 푸드 뱅크와 푸드 스탬프 시스템이 미국 사회의 누적된 시스템 문제로 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캘리포니아에선 현재 290만명이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추가 290만 명이 푸드 스탬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받아야할 사람 중 50%가 까다로워진 신청 절차와 심사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많은 빈곤층이 푸드 스탬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푸드 스탬프 신청 절차가 아주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은 무자격자를 걸려내 사기 푸드 스탬프 수혜자를 가려내어 급격한 푸드 스탬프 신청자 증가로 인한 미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완화시킬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은 우선 가구 소득을 따진다.

 

가구 월 소득이 $1,106을 넘지 않아야 하고 3명의 가구 경우 월 소득이 $1,861미만이어야 한다.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줄어든 이유 중 또 하나는 신청자를 기 죽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청자들은 불평하고 있다.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려고 빈곤층이 막상 카운티 사회보장국에 가면 우선 분위기에 가위 눌려 기가 죽는다고 한다.

 

LA의 카운티 정부에 가면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고 다음엔 금속탐지기가 기다리고 있다. LA 에서 기아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랭크 탐보렐로는 신청자가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차와 준비 서류도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지문을 찍기위해서 별도 날자도 약속해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의 인터뷰도 아주 까다로워 졌다고 한다. LA의 해롤드 스미스는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는데 8시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인터뷰 약속이 잡히면 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하루가 다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일은 그만두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조시 데이비스(24)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는 일이 풀타임 잡 만큼이나 어려워요.” 라고 말했다. 
한편 푸드 뱅크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작히 늘어난 빈곤층과 또 최근에 늘어난 푸드 스탬프 신청 탈락자들이 몰려와 이중으로 식품의 부족에 직면해 있다
.

LA 푸드 뱅크 운영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무료 식품에 대한 수요가 33%나 증가했다고 한다.
UC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보건 정책연구소의 한 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선 1100만명(인구 4명 중 1)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심각한 식품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

*푸드 뱅크(food bank): 비 영리 자선 단체이다. 굶주림 방지를 위해 식품을 충분히 살 수 없는 빈곤층에게 식품을 나누어 준다.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생겼다. 미국에서는 주로식품 창고 (warehouse)”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보관소 개념으로 운영한다.

 

이들 단체는 음식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지 않는다. 식품 기부만 받고 있다. 식품 기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농산물 생산자, 식품 제조회사, 식품 소매상들로부터 들어온다. 이들은 통상 영업으로는 팔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남아 도는 식품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다.

이렇게 기부받은 식품을 보관 분류하여 푸드 팬트리(food pantry), 홈리스 셀터, 고아원, 학교 등 비 영리 기구 및 단체나 정부 기관에 배부한다. 이들 비영리 기구나 정부 기관이 직접 빈곤층에게 식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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