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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인가 퇴보인가? N.C. 의 정치 풍향 변화에 세계가 주목

남북전쟁 후 처음으로 단독 집권에 성공한 주 공화당, 정치 사회 물줄기 돌려

뉴욕타임지와 이코노미스트지가 주요 기사로 보도

도처에 저항 ? 확산 추세

노스 캐롤라이나, 자유냐 진보냐의 진통 가진자의 절제된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없는자의 진보를 선택할 것인가 ? 차기 선거에 달려

"많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주의회가 빠쁘게 생산해 내는 것들을 싫어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퇴행(The Decline of North Carolina)"

민주주의 역사상 오늘날의 노스 캐롤라이나처럼 정치 풍향계가 극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지금까지 불던 서풍이 동풍으로 바뀐 것 처럼. 노스 캐롤라이나는 지난해 공화당의 매크로리가 주지사에 당선된 이후 극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마음속 깊이 맘 먹은 바를 작심하고 해치우겠다는 돌아온 장고처럼 올 초부터 연일 새로운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취했던 정책방향을 180도 틀어버리는 것이다. 마치 '개혁은 집권 초반이 아니면 이룩하기 어렵다' 라는 정치의 금언처럼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7월 연거푸 두차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책 전환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지난 9월에는 대서양 건너 영국 런던에서 발간되는 세계적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관심의 눈길을 쏟았다. 뉴욕타임즈는 아에 기사 타이틀을 "노스 캐롤라이나의 퇴행(The Decline of North Carolina)" 으로 하면서 노스 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역사적인 퇴보라고 혹평했다.

워런 버핏의 말 처럼 "명성을 쌓는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끌어내리는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하다" 라는 말을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130여 년 이상 동안 노스 캐롤라이나가 이룩해낸 평판을 불과 몇 달 사이에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9월 14일자에서 "모랄 먼데이" 라는 타이틀"에 부제로 "많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주의회가 빠쁘게 생산해 내는 것들을 싫어한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공화당의 매크로리가 주지사에 취임한 후 공화당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들이 주민들의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남북 전쟁 직후 재건의 시기(reconstruction) 이후부터 지난 130여 년 동안 주로 민주당이 집권해 왔다.

(지난 100년 동안의 주지사 소속 정당 표).

그러나 그 기간에도 주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여 공화당 단독 집권으로 볼 수는 없었다. 2010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주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어 10여 년만에 주의회을 장악한데 이어 지난 2012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매크로리가 당선됨으로서 명실 상부한 공화당 단독 집권을 하게 되었다.

남북전쟁직후 재건의 시대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정치 지형이 바뀌면 ‘변화는 보이지 않게 서서히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휙하는 바람처럼 순간적으로 불어닥친다’고 전제하고, 공화당의 정책들이 그 동안 민주당 정권이 100년 이상을 쌓아온 것들을 일순에 허물고 있다고 했다.

<공화당 주도 정책들>

공화당 소속 매크로리가 올 초 주지사에 취임하자 공화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끄는 연방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논리적 근거는 연방 수정 헌법 10조의 "각 주의 사정은 각 주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권력은 각 주에로 양도되어 각 주가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에서 찾았다.

그리고 매크로리는 다수당으로 주 상하의원을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과 손을 잡고 자신들이 말하는 일련의 개혁을 야심차게 추진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오바마 대통령이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합의를 이끌어낸 연방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거부였다.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 조항인 메디케이드 확장과 언라인 의료보험시장 개설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메디케이드 제도가 사기 등으로 부패되어 망가졌고, 이를 위해 주에서 재정부담을 할 여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공화당 지지자들에는 전통적으로 실업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즉 실업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근로자들이 힘든 노동보다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정부는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자로 실업자들이 받는 실업 수당을 주당 최고 $535에서 $350으로 감축했다. 그리고 실업 수당 수급 기간도 기존 26주에서 최하 12주-최장 20주로 단축했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8.7%이다. 미국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주 중 셋째이다. 공교육(public education) 분야에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일어났다.인구는 증가했지만 공교육 예산은 2007년보다 줄었다. 교사 급료도 삭감되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서비스도 축소됐고, 석사학위 소지자 교사에 대한 추가 수당도 없애버려 교사들의 탈 노스 캐롤라이나가 유발될 수 있게 됐다. 보조 교사를 없애 버려 많은 사람들이 교직을 떠났으며, 클래스 사이즈의 상한선도 없애 버렸다.

비판자들은 공립학교 기반을 무너뜨려 학생들이 차터 스쿨과 사립학교로 옮아가 중산층 자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로 미래의 구직자들의 (학교 교사 자리 등의)일자리 구하기를 더 어렵게 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정부는 또 노스 캐롤라이나가 미국에서 첫번째로 도입하여 입법했다고 자랑해온 "인종 차별 금지법"을 폐지했다. 이법은 사형 선고를 받고 대기 중인 사형수들에게 인종차별의 희생자임을 주장하여 입증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주 공화당 의원들은 이법이 부실하게 입법되어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156명의 사형수들 대부분이 인종에 관계없이 법을 이용해 감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불평해 왔었다.

소득세를 현 최대 7.5%에서 2015년까지 5.75%로 단계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법인세는 현 6.9%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인하했다. 상속세는 아예 폐지해 버렸다. 반면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세일즈 택스는 올렸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낙태를 어렵게 하여 낙태할 수 있는 작은 병원들을 문 닫게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할 때 유권자 증명서를 정부 발행 포토 아이디로 제한했다. 학생증이나 회사 증명서 등으론 투표장에 갈 수 없다. 또 대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투표하는 대신 학교에서 투표하면 세금보고 때 부양가족으로써 세금 공제 받는 것을 없애버렸다.

이것 역시 더램이나 채플힐에서 학생들이 투표하는 것을 막아 민주당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조기 투표를 단축시켰으며, 일요일 투표를 없애버렸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제도이다.

현대판 '주홍글씨' 라고 불리우며 그동안 도입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불법 이민자에 대해 핑크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복지 혜택 수혜자(welfare recipients)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은 복지 프로그램이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규칙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여 불법적으로 수혜를 받는자를 가려내고 있다.

<진보 언론의 보도>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러한 일련의 공화당 정책들이 소위 "모랄 먼데이" 라고 하는 항의를 유발하고 이러한 저항은 주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뉴욕 타임즈는 남북 전쟁 후 노스 캐롤라이나는 기존 제도와 인습을 해체하는 롤 모델이란 평판을 구축해 왔다고 했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미 남부의 낮은 교육 수준, 용서할 줄 모르는 사회, 인색함의 예외로써 미래의 상징으로 여겨졌었다.

민주당이 이룩해 놓은 평판 ? 균등한 배분을 지향하는 세금정책, 교육의 발전, 선거에 인종차별 철폐, 법원에서의 인종 평등 등- 을 공화당이 무너뜨려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 타임즈는 지난 7월 9일자 기사에서 수천명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이 매주 월요일 모여 공화당 주정부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보는 전통에 회색의 괴상한 괴물의 그림자를 덧칠하고 있다며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고 보도했다. 민주주의란 복잡하다.

민주주의란 시장바닥과 같다. 한쪽에서는 깡통 위에 올라서서 커다란 소리로 자기 물건 사라고 외치고, 다른 한 쪽에선 젊잖은 나이 지긋한 상인이 가게에서 앉아 파이프에 담배를 물며 드나드는 행인들에게 물건을 판다. 한구석 투전판에선 내기를 걸고 서로 자기편이 이기라고 응원하는 소리에 귀가 따갑다.

<두가지 상반된 견해>

“그들은 명백히 주민들을 해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윌리암 바버 2세 목사가 말했다. 그는 ‘모랄 먼데이’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유색인 발전을 위한 전미협회(N.A.A.C.P) 노스 캐롤라이나 지부장이다. “그들은 주민의 기본적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 가치를 훼손할 권리는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주정부를 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라고 공화당 소속 죠지 클리브랜드 주 하원의원이 말했다.

그는 공화당 정책에 대해 “이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기위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와 이코노미스트는 전통적으로 진보주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진보적 기업관, 자유 무역, 제한없는 이민법과 세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재건의 시기(reconstruction; 1865-1877); 남북 전쟁 후 파괴된 남부를 재건 시켜 정상적인 미국의 연방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일련의 사회 정치적 개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