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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미국에서 가장 의료보험료 높아

의료보험도 로케이션이 중요!

지역에 따라 년 $2400 차이

2010년 3월 이후 의료보험가입자 보험료 인상 폭탄 맞아 샬롯에 거주하는 피터 스펠(남, 31)은 최근에 노스 캐롤라이나 보험회사인 블루 크로스(The Blue Cross and Blue Shield)로부터 편지 한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내년부터 의료보험료가 3배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한달 $127에서 $325로 인상된다는 것. 그는 데이비슨 카운티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내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는데 좀 웃깁니다." 라고 말했다.

샬롯에 거주하고 있는 죠지 스왑 역시 블루 크로스로부터 비슷한 편지를 받았다. 현재 들고 있는 의료보험이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980~$1200 사이가 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죠시 스왑은 가족 포함 의료보험으로 보험료로 현재 $228을 내고 있다. 피터 스펠이나 죠지 스왑처럼 최근에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16만 명이 블루 크로스에서 유사한 편지를 받고 모두들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은 2010년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된 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이들은 새로운 기준에 의거 커버리지(보험료가 적용되는 부분)가 보다 많아진 의료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새로운 기준은 이전 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은 몇개의 추가 커버리지가 더 포함되어 있다.

<지역이 의료보험료를 결정한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미국에서도 가장 의료보험료가 높은 주 중 하나이다. 그리고 주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난다. 블루 크로스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가장 싼 지역은 더램, 오렌지, 채탐 카운티(이들 3개 카운티는 모두 채플힐 주변에 있다)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미 전국 평균 보험료보다는 높다.

그러면 왜 노스 캐롤라이나는 의료보험료가 미국에서도 가장 높을까?

다음은 그 몇가지 요인이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그동안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있는 의료보험료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내막을 모르고 지내왔다.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으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자 그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보험회사가 의료보험료를 책정할 때 가장 많은 기준으로 삼는 것이 3가지 있다.

이른바 의료보험료 산출 3대 요소. 첫번째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지역이다. 즉 피보험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 다음은 담배를 피느우냐이다. 그리고 세번째 요소는 나이이다.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그러나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으로 보험회사가 나이에 따라, 또는 여성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병력(아팠던 적이 있는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거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3대 요소 중 지역 요인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료가 지역에 따라 다른 이유는 지역 병원의 수, 보험에 가입한 주민의 수,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의 수 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병원이나 의사가 주민을 치료할 경우 병원이나 의사는 그 치료비용을 계산하여 보험회사에 보낸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를 적용하여 의료보험료를 산정하고 병원이나 의사에 의료보험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보내준다.

예를 들어서 A 카운티내에 병원이 하나가 있고 이곳에서 치료받은 주민의 총 치료액이 100이라고 하자. 이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총 치료비가 20이고,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주민들의 총 치료비가 80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20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보험사가 낸다.

그러나 80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보험사, 연방정부, 주정부가 분담하여 낸다. 한편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보험사는 영리 회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 병원 치료비 80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의료비를 내게 하고 여기서 얻는 여유분으로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 의료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난한 카운티이다. 이러한 지역엔 대부분 병원은 하나이고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비보험자들이 지역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비용을 끌어 올리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보험료가 낮은 지역은 대도시 지역이다.

이들지역에는 보험에 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운티 내 병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 보험료가 비싸다. 왜냐하면 병원과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해야할 보험 액수를 협상해야 하는데 병원이 독점적인 위치에 있어 독점 병원을 상대해야 하는 보험사의 협상력이 떨어져 대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여 보험료가 올라게 된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가장 비싼 지역과 싼 지역의 의료보험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200 정도 차이가 난다. 일년이면 $2,400이다. 즉 가난한 지역에 사는 의료보험가입자는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종류의 보험을 일년에 $2,400이나 더 내면서 가입해야 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블루 크로스 회사 기준으로 가장 비싼 보험료 지역은 링컨 , 개스톤, 클리브랜드 카운티(이 세 카운티는 모두 샬롯 북서 및 서쪽에 있다)이다. 이들 지역은 미국에서도 가장 보험료가 높은 상위 10%지역에 해당된다.

<노스 캐롤라이나가 의료보험료가 높은 또 다른 이유>

노스 캐롤라이나는 주 차원의 의료보험언라인시장을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연방정부가 개설한다. 이에 따라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때 이용료로 3.5%의 서비스 차지가 부담된다.

이것이 의보료험료에 추가로 얹혀진다. 또 노스 캐롤라이나는 메이케이드 수혜자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의료개혁법을 수용했더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약 20만명 정도이다-이 일반 의료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들은 당연히 연방 보조금을 받는 쪽이 된다. 그러니 제한된 보조금을 여럿이 나누어 가지는 효과가 되어 개인별로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논리이다. 보조금을 적게 받으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건강도 열악하고 또한 건강 관리 상태도 미흡하여 이들이 병원을 더 많이 갈 확률이 높아 더 많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저소득층 지역은 또 비만률도 높다. 따라서 이들의 치료비가 의료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어 보험료가 더 많아진다.

실제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저 소득층들이 오히려 과다하게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이를테면 "머리가 좀 아프다고 툭하면 응급실을 찾는 사람" 들이 많다는 것이다.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 마크 홀 교수는 이러한 요인으로 보험료가 대략 2% 정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노스 캐롤라이나가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많은 의료보험회사들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보험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연방정부가 개설한 노스 캐롤라이나 의료보험언라인 시장에는 블루 크로스와 코벤트리 두 회사만 올라 와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은 이 두개 중 하나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더우기 노스 캐롤라이나 100개 카운티 중 모든 카운티에 보험을 팔고 있는 회사는 블루 크로스 하나 뿐이다. 코벤트리는 39개 카운티에서만 보험을 판다. 61개 카운티에선 블루 크로스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보험시장의 경쟁력이 없어져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종의 독과점 상태가 되버린 것이다. 블루 크로스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375,000여 명의 개인 가입자를 갖고 있다.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의료보험가입자는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입한 16만 명은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의 기준에 맞게 새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블루 크로스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탓 등으로 돌리는 광고를 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데 커버리지가 많아진 보험을 강제하는 바람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보험료가 싸면 쌀 수록 제한된 병원과 의사만 가능하다>

피츠보로(채플힐 서쪽 농촌 도시)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앤(53)과 조지 렌하츠(55) 부부는 최근에 블루 크로스 보험회사로부터 내년부터 의료보험료가 3배 인상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현재 한달에 $280이 $859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니 보험 종류를 바꿀 경우 연방보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렌하츠 부부는 농장에서 엘더베리를 재배하는데 연 $20,000 정도 소득을 올린다. 연방 소득 빈곤선 라인의 125%선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료가 싸면 쌀 수록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렌하츠 부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높아진 보험료를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낸시 마이즈(56)는 랄리에서 시력 측정 의사이다. 그녀는 2010년 5월에 블루 크로스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현재 월 $280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비슷한 종류의 보험으로 월 $589를 내야한다. 그녀의 소득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에는 너무 많다. 그녀는 꼼짝없이 높은 보험료를 내야할 판이다. 그녀는 블루 크로스에서 좀 싼 보험도 발견했다. 그러나 그 것은 디덕터블(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할 일정 한도액)이 현재보다 두배가 높다.

웨이크 카운티에서는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 중 새로 가입해야 할 개인일 경우 대략 한달에 $100정도는 보험료가 더 인상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Medicaid: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단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가입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혜 자격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자,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일정한 기준의 저소득층 등이다. 재정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운영은 주정부가 한다. 그러나 2010년 오바마 의료개혁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통과로 소득이 연방정부소득빈곤선 133% 미만인 저소득층은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이 확대 조항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종전 기준대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빈곤기준(Federal Poverty Level) 1인 가족: $11,490. 2인 가족: $15,510. 3인 가족: $19,530. 4인 가족: $23,550. 따라서 연방정부소득빈곤선 133%는 1인 가족 경우: $15,281. 4인 가족 경우: $31,321이 된다.

사진; 피츠보로(채플힐 서쪽 타운)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앤 렌하츠가 자체 생산 농산물을 포장하고 있다. 앤은 늘어난 보험료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채탐 카운티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의보료험료가 가장 싼 지역 중 하나이다. 렌하츠 부부는 이웃 하네트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 보다 동종의 의료보험을 월 $100 정도 싼 값으로 살 수 있다. 하네트 카운티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싼 카운티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