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잇빌 인근, 방치된 주택때문에 이웃만 피해 NC한국인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훼잇빌 인근, 방치된 주택때문에 이웃만 피해

훼잇빌 인근, 방치된 주택때문에 이웃만 피해 악취와 바퀴벌레를 옆에 끼고 살아야 하는 고통

미국의 주택관계에 대한 법률적 이해의 한 부분

훼잇빌 인근 케이프 피어 지역엔 수 십 채의 버려진 집들이 있다.

이른바 좀비 타이틀 주택이다. 포크로져를 당해 집 주인은 떠났지만 팔리지도 그렇다고 관리되지도 않아 폐허로 방치된 주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 때문에 이웃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짐 레드게이트는 5년 전 하네트 카운티의 서쪽 안드리아 코트 주택 단지 옆에 새로 이사왔다. 그는 "처음 이사왔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기대도 컸죠. 그러나 곧 바로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사는 즐거움을 빼앗겼어요." 라고 말했다.

그가 이사온지 2주 후 바로 옆집이 화재로 붙타버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이다. 화재가 난 후 집 주인은 떠나버렸고, 이어 모기지도 내지 않아 지불 불능이 선언되었다. 모기지 회사는 모기지 지불 불능 대응 공식대로 한때 포그로져를 하여 경매를 진행했으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이후 이 집은 방치되었고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고, 바퀴벌레 등이 몰리고 악취만 풍겨내고 있다. 옆집에 사는 레드게이트는 악취와 황량한 폐허로 변한 이웃을 향한 창문을 열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5년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 기미도 방법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 모기지 지불 불능이 되어 포그로져를 당하면 모기지 회사가 소유권을 가져 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경우 모기지 회사는 소유권을 회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집을 떠난 주인이 아직도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화재 발생 후 보험회사로부터 집 주인에게 수표가 전달되었으나 지금껏 아무도 이를 현금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포크로져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복잡한 법률 문제가 이리저리 엉켜 지금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폐허가 되어 버렸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레드게이트는 "법률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화재 발생 이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일한 변화는 매년 바퀴벌레만 득실거리고 삵쾡이나 야생 고양이만 늘었다는 것이죠." 그는 창문으로 고개를 빼내어 한때 조립식 주택이었던 이웃을 둘러보았다.

집 기초가 있던 자리에는 풀과 잡초가 어른 무릅정도까지 자라 있었다. 그는 "뱀이 서식하기 완벽한 곳입니다." 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한땐 전기톱을 가지고 싹 쓸어버릴려고 했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그렇게 하면 주거지역 무단 침입으로 체포된다고 말입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집 현관에는 봉투하나가 붙여있다. 모기지 회사의 컬렉팅 에이전트가 붙인 것이다.

안에는 '집 주인은 집을 잘 관리하십시요' 라는 통보서가 있었다. 그러나 실상 이 집의 유일한 거주자는 윙윙거리는 말벌들이나 개미들 뿐이다. 2008년 이전까지는 렌더(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측)들은 포크로져 과정을 거쳐 새로운 바이어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 팔린 집은 새롭게 시작되곤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은 불타버렸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미 전역의 포크로져를 추적하는 회사인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2006년이래 1,000만 가구의 주택이 포크로져를 당했다. 그러나 이들 주택이 경매에서도 팔리지 않자 새로운 포크로져 전략 방안이 등장했다.

좀비 타이틀이 그것이다. 그냥 어정쩡하게 놔 두는 것이다. 즉 이미 집을 버리고 떠난 주인이 추가적인 법적 의무, 시에서 부과하는 벌금 등을 모두 떠 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모기지 회사는 아무 부담을 지지 않는다. 모기지 회사는 세월이 가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카운티 정부는 들어오지도 않는 재산세 때문에 부담을 안아야 하고, 이웃은 버려진 집 옆에 살아야하는 부담만 안게되었다.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카운티 정부에서 처리했다. 폐허가 된 부지를 깨끗이 치우고 정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돈이 드는 일. 금융위기 이후 그러한 일을 위한 기금이 오래전 고갈되어 버렸다. 그래서 계속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 조례에 의해 주거지를 무단히 방치하면 조례 위반이 된다. 법률 위반이다.

그러나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시 당국도 속수 무책이다.

사진: 짐 레드게이트와 그의 가족은 사진에서 보이는 집이 화마에 불타기 2주 전에 이웃으로 이사왔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주택의 바퀴벌레와 악취로 레드케이트는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 하루를 지겹게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