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또 다른 논쟁 불 붙어 - 이른바 '노스 캐롤라이나의 실업률 논쟁'

 

CNN,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도 가세해 논쟁 확산 - 전 미 언론이 주목

 

만약 공화당 주장이 맞다면 이는 세계가 골머리 않고 있는 실업률 대책의 정답으로 채택 될 수도

 

미 경제학자들 추후 NC 실업률 변동 추이에 관심 집중

 

NC 실업률 하락을 두고 두 갈래 해석

 

공화당의 매크로리 주지사 정책으로 NC 경제가 좋아졌나?

 

반대 진영끼리 서로 상반된 견해

 

공화당 소속 매크로리 주지사는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NC 정치 풍향 및 경제 풍향을 180도 선회 시켰다.

이 기간 동안 공화당 주정부는 각종 개혁 정책(공화당 측 주장)을 쏟아 내어 남북 전쟁 이후 150년 만에 노스 캐롤라이나의 정치 지형을 일거에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노스 캐롤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과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NC 실업률 하락이 다시 논쟁 지펴 노스 캐롤라이나의 실업률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지난해 실업 수당 감소가 시작된 7월 8.9%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12월 6.9%로 떨어진 것.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말 그대로 NC 실업률이 지난 1년간 드라마틱하게 하락했다. 금융위기가 닥치기 직전 노스 캐롤라이나의 실업률은 2008년 9월 기준으로 6.9%였다.

 

왜 실업률이 갑자기 떨어졌는가? 이것의 실상은 무엇인가?

이를 놓고 노스 캐롤라이나가 갑론을박으로 뜨겁게 논쟁에 빠졌다. 여기에 CNN,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도 가세하기 시작해 논쟁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NC 실업률은 매크로리가 집권한 후 지난 1년 동안 2.5% 이상 하락했다. 매크로리가 취임한 지난해 1월 실업률은 9.5%이었다. 미국 50개 중에서 단기간에 가장 빨리 실업률이 대폭 하락한 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가 실업률 하락의 챔피언으로 등극한 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그 이전엔 미국에서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였었다. 최근 급격히 떨어진 NC 실업률이 과연 NC 일자리 시장과 전반적인 경제에 분명한 파란불을 보였느냐 여부에 관해서 논쟁이 분분하다.

 

<주정부의 자랑>

 주 지사 매크로리와 공화당 주의원들은 실업률 하락을 NC 경제의 중요 턴닝 포인트로 보고 이를 공화당 정부의 가장 커다란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실업률 하락은 지난해 여름 공화당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실업수당 급여 기간을 축소한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이 삭감되어 생활을 위해 종전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악착같이 일자리를 찾았는가 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다.

 

주지사 매크로리는 지난달 초 더램에서 개최된 기업가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주지사에 취임한 이후의 NC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자신이 명명한 “위대한 캐롤라이나로의 복귀(Great Carolina Comeback)” 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매크로리는 자신이 주지사에 취임했을 때, 41개 카운티에서 실업률이 10%가 넘었는데 지금은 12개 카운티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NC 주민들이 일자리에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은 노스 캐롤라이나에게는 커다란 뉴스입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추진한 '성장과 친 일자리' 정책이 긍정적인 충격으로 효과를 나타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복귀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대변자들의 비판>

그러나 저소득층 대변자들은 실업률 산출 방법이 왜곡되어 있어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분칠하고 있으며 실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저소득층 대변자 중 하나인 알란 프레이어(N.C. 정의구현센터의 정책분석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창출된 일자리는 37,700개 인데, 이것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빈약한 일자리 창출 실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퍼듀 집권시인 2012년의 첫 11개월 동안에는 65,6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

비판자들은 또 주 전체 노동인구(고용된 자 + 구직자)가 감소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주 노동 가능 인구는 무려 115,000명 이상이 줄었다. 2.5%가 준 것이다. 이들이 실직 인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그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주에서 노동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려될 만한 사태라고 걱정한다. 미 연방인구통계국의 추산에 의하면 노스 캐롤라이나는 지난 12개월 동안 10만 명의 인구가 늘었다. 그런데 노동인구가 줄었다니!

 

비판론자들은 그 이유로 구직자들이 일자리 찾기에 지쳐 좌절한 끝에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여 구직자 대열에서 이탈하여 주 정부 통계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는 조기 은퇴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 실업이 된 후 일자리 찾는데 도움이 될까 봐 취업 자격을 높이기 위해 랄리의 웨이크 텤 등 학교에 진학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고용된 자도 아니고 구직자도 아닌 셈이다.

 

알란 프레이어는 “근로자들은 일자리 수보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더 좌절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N.C. State 주립대학 경제학자 마이클 월덴은 노동인구의 감소 분의 절반은 좌절하여 일자리 시장을 떠난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반은 조기 은퇴자와 학교에 더 오래 다니는 젊은 사람일 수 있다고 했다. 월덴 교수는 "이러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N도 지난달 20일 논쟁에 가담해 노스 캐롤라이나의 실업률 하락이 구직자들이 구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구직자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비율이 지난 40년 동안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실업률 산출 방식 놓고 논쟁>

더 많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일하고 있는지도 논쟁거리다. 실업률을 산출하는 방법은 두가지 조사 방법에 의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 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다른 하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수는 2013년 1월 이래 8,587명이 줄었다. 그러나 고용주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는 같은 기간 36,700명이 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C. State 주립대학 경제학자 마이클 월덴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고용주 대상의 조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36,700명이 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비교적 고무적이고 견조한 경제 회복”이라고 말했다.

 

<실업률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가?>

한편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 집권 후 실업률이 급격히 하락하자, 미 연방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노스 캐롤라이나 케이스를 최근의 수수께끼이자 난제에 대한 정답을 찾았다는 분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CNN이 지난달 20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 24일 "실업수당이 깍이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노스 캐롤라이나에 물어보자"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실업해결의 대책에 대한 해답이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노스 캐롤라이나의 실업률 해석을 두고 서로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했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정책과 실업률 하락에 대해 죠지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전문가로 일했던 다이아나 퍼히고트 로스는 "실업은 실업 수당의 기간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고 주장했다.

 

그녀는 "만일 실업자가 일을 하지 않고도 일정한 수입원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지요. 일을 않고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전문 기술 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실업 기간이 길어 질수록 그들의 전문 또는 숙련 기술은 쇠퇴하지요. 실업이 실업을 낳은 악순환 고리인 셈입니다.

 

요즈음 경기 침체의 특징입니다."라고 말했다. 웰스 파고의 수석 경제분석가 마크 비트너도 지난해 7월부터 1/3이 감소된 실업 수당으로 이에 의존하고 있던 실업자들이 가진돈이 바닥나자 서둘러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무슨 일이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타임 일자리도 받아들이고 있지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이 실업률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 매크랜버그 카운티 공화당 주의회 의원인 센 밥 루초는 "올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세제 개편 효과가 반영되면 더 추가적인 경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이 발생해 이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며 일자리도 늘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공화당 지배 주의회와 공동으로 밀어부친 기업 법인세 인하, 개인 소득세 인하, 그리고 다른 정책들이 조만간 경제 부흥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 시선 노스 캐롤라이나로>

노스 캐롤라이나의 실업률의 급작스런 하락을 놓고 과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기에 경제학자들은 노스 캐롤라이나가 추후 내 놓을 실업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정치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논의가 자신들의 정치 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더 관심이 많다. 경제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에 따라 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물이 반 컵 밖에 남지 않았다(비관론자)" 와 "물이 반컵이나 남았다(낙관론자)" 는 다음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Y Lee. nc한국인뉴스>

• 글쓴날 : [2014-02-09 21: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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