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캐롤라이나 정치권이 들썩

짐 블랙 이후 두번째 정치인 부패 사건으로 기록돼

 

사진: 그린스보로 배틀그라운드 애비뉴에 샬롯 시장 캐논의 체포를 풍자하는 전광판을 시민이 세워 눈길.

 

임기 시작한지가 6개월도 안되었는데 샬롯 시장이 지난 3월 26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패트릭 캐논 샬롯 시장(49)은 미연방수사국(FBI) 비밀 요원이 사업가로 가장해 패트릭 캐논에 접근하여 샬롯시와 함께 일하고 싶다며 건넨 $48,000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20,000은 샬롯 시장 재임시 시장 집무실에서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 노스 캐롤라이나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언론도 연일 캐논에 관한 후속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샬로 시장 캐논의 범죄 사실 - 검찰의 기소장>

캐논 시장이 지난 1월 샬롯 사우스파크의 한 고급 아파트에 나타났다. 캐논은 자신의 시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로부터 또 다른 검은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캐논은 그자리에 나타난 사람들이 사업가가 아니라 FBI 비밀요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FBI는 이미 지난 3년동안 캐논과의 이러한 비밀 접촉을 녹음하고 있었다. 캐논이 샬롯 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이전부터. 캐논은 체포된 직후 바로 사임했다. 묘하게도 캐논이 검은돈을 받기 위해 FBI 비밀 요원들을 만난 장소는 샬롯 다운타운의 캐피탈 그릴이라는 스테이크 레스토랑(노스 트라이언 스트리트에 있다)이었다.

 

이 레스토랑은 노스 캐롤라이나 하원의장이었던 짐 블랙(샬롯 남쪽 매튜 출신)이 입법과정에서 카이로프로랙터들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장소이다. 둘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캐논은 절도 및 5회에 걸쳐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단 해외 출국 금지를 받고 $25,000의 보석금을 받고 풀어났다. FBI는 캐논을 체포한 날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 하고 금전출납 기록, 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연방 당국의 부패 조사는 2010년에 샬롯의 몇몇의 인사를 타킷으로 시작되었는데 2011년에는 당시 샬롯시의원이었던 캐논이 주 타킷되었다.

 

연방 당국의 한 비밀 요원은 2010년 11월에 캐논을 만나면서 자신들을 시카고에 있는 투자자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샬롯에 나이트 클럽을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샬롯 다운 타운에 나이트 클럽 건축에 적합한 한 부지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주차 문제와 나이트 클럽 설치를 위해선 조닝 변경(zoning change)이 필요하였다. 캐논은 이들과의 몇번에 걸친 만남에서 자신이 시 관계자와 조닝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건축 허가와 알코홀 허가를 얻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12일 캐논은 샬롯의 캐피탈 그릴 레스토랑에서 이들을 다시 만났다. 이자리에서 캐논은 자신이 허스(HERS)라는 여성용 위행 물품을 파는 비지니스를 세울려고 하는데 이에 관심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들은 캐논에게 무이자로 $12,500을 빌려주면서 대신 나이트 클럽 설립에 필요한 조닝 변경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캐논은 돈이 적다며 $40,000을 요구했다. 2013년 1월 17일 비밀 요원들은 캐논을 샬롯 사우스파크 한 아파트에서 만났다.

 

이 아파트는 비밀요원들이 월세 $2,100으로 빌려 논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비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날 비밀 요원은 캐논에게 $12,500을 현금으로 캐논 앞에 있는 커피 테이블에 놓았다. 캐논은 불안한 듯 창문을 바라 보고 현금을 지갑으로 덮었다. 비밀요원이 윈도우 블라인드를 내리자 캐논은 지폐 더미를 귀에 갖다 대고 흔들어 보였다.

 

그런데 다음날 뉴 올리안즈 시장 레이 내긴이 루이지아나에서 뇌물 수수 및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터졌다. 캐논은 자신에게 돈을 준 비밀요원에 전화를 하여 그것은 투자 명목이지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라스베가스 불법 여행과 시장 집무실에서 검은돈 수수>

2013년 5월 캐논은 다른 사업가로 가장한 두번째 FBI요원을 만났다. 이날 샬롯 시의회는 서부 샬롯까지 전차(streetcar) 노선을 설치하는 안을 승인했다. 두번째 비밀 요원은 캐논에 접근하여 그의 회사가 이 전차 노선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올 수 있는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캐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비밀 요원은 캐논에게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 사업 투자에 관심있는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자고 제안했다. 캐논은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댓가를 지불할 것을 제안하고 시장 선거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캐논과 그의 부인은 7월 1일 라스베가스에 갔다. 비밀 요원은 캐논의 호텔비를 지불해 주었고 또 캐논에게 현금으로 $1,000을 호텔 객실에서 주었다.

 

투자에 관심있다는 사업가를 가장한 4명의 다른 비밀 요원들은 캐논과의 잇다른 만남에서 전차 노선 주변에 대한 상업용 건물 등에 각각 $2500만 까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투자할 상업용 건물 지역이 조닝 변경을 통해 혼합 지역(mixed-use)으로 개발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캐논은 이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일을 기꺼이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4명의 경찰 서장, 5명의 시 매니저, 3명의 시장 등과 지내왔다" 고 능력을 과시했다. 두번째 비밀 요원은 캐논이 사업가로 가장한 투자자들에게 잘 설명해주었다며 $5,000을 주었다.

 

샬롯에 돌아온 캐논은 다시 FBI가 빌린 사우스파크의 아파트에서 비밀 요원을 만나 라스베가스에서 만난 투자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는 댓가로 $10,000을 받았다. 올해 2월 21일 FBI의 비밀 요원은 캐논의 시장 집무실에 가짜 투자자를 데려왔다.

 

이 자리에서 캐논은 $20,000의 현금이 든 가죽 가방을 건네 받았다. 이자리에서 캐논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캐논은 1%를 달라고 했다. 1%란 잠재적인 프로젝트 비용 $1억2500만의 1% 즉 $125만을 뜻하는 것이었다.

 

<샬롯시 운영과 시장의 영향력>

한편 현직 시장이 체포되자 샬롯시청 매니저인 칼리는 시민들의 충격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지회견을 열고 샬롯시청은 아직도 청렴하며 부패한 지방정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란 자리가 다분히 행사나 참석하는 의전적인 자리라면서 한사람이 권력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캐논의 체포로 샬롯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차 노선 건설을 위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타내거나 샬롯 공항을 샬롯시가 운영하려는 노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은 공항과 도시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시설의 운영은 시의회가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장이 중요한 자리이긴 하나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닝 변경(zoning change)같은 것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하며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캐논이 시 공무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했을 수도 있다고 관련자는 말했다.

 

<건축 허가 권한>

캐논은 비밀 요원들에게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건축 허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업소나 비지니스를 오픈 할 때 또는 기존의 건물을 리노베이션할 때 좌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까다롭고 시간이 걸린다.

 

건축 허가 권한은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나누어 갖고 있다. 카운티 인스펙터들은 건축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책임이 있고, 시 인스펙터들은 보건, 건강 같은 시설 설비 요소들에 대해 시 규칙이 준수 되는지 보고, 조닝(zoning)과 토지 이용 용도 등이 규칙대로 준수 되는지를 본다.

 

지난 몇년 간 카운티 의원들은 카운티 인스펙터들이 주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건축 허가와 관련한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건축 허가를 받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카운티 의원과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 카운티 의회 의장 트레보 풀러는 "지금 건축 허가 절차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후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하는지 토의해서 바꿀껀 바꾸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껏 건축 허가와 관련된 부정은 없었다" 고 말했다.

 

<한가지 남는 문제들>

"왜 FBI는 캐논이 샬롯 시장에 선출되기 전에 또는 시장직에 취임하기 전에 캐논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면서도 (시장직 진출 저지를 위한)행동에 옮기지 않았는가?" 라고 많은 선거구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정통한 법 전문가들은 그러한 공직자의 비리 조사는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캐논의 경우는 그러한 비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명료해지고 커졌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캐논이 5번에 걸친 검은 댓가의 돈 수수 중 첫번째 수수는 2013년 1월에 있었고 마지막 수수는 2014년 2월 21일 시장 집무실에서였다. 그리고 당국이 캐논을 체포하는 것을 연기한 것은 지난해 12월 샬롯 시장에 출마한 캐논의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의 선출직에 대한 부정 조사 사건>

지난 20년 동안 미 법무성은 선출직에 대해 약 23,000건의 부패 사건을 기소했다. 이 중 1/4은 시 또는 카운티 정부에 관한 것이었다. 샬롯의 미연방 검사 지청은 2003년 이래 연방 부패 혐의로 43명의 공직자를 기소했다. 한편 수사 당국이 캐논의 경우에서 한 것 처럼 함정 수사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캐논은 샬롯에서 유명한 변호사인 제임스 퍼거슨을 변호사로 고용했다. 또 다른 샬롯의 유명한 변호사 짐 쿠니는 "수사관들이 부패를 막았는가? 아니면 법을 준수했을지도 모를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는가?"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배심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당국의 수사 내옹에 따르면 캐논은 장기간에 5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이점이 캐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 함정 수사라고 할 수 있는 캐논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다.

 

<수사의 발단>

어떻게 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나? 샬롯의 어느 지역을 한 수사관이 비밀리에 다른 형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공 부분의 부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이것을 FBI에 제보했다고 한다.

 

<캐논은 누구인가?>

캐논은 샬롯 태생으로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사람처럼 어려운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정치인이 되어 샬롯 정치권의 중심부에 이른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항상 말끔한 옷 맵시를 하고 부드러운 언변으로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는 26세에 샬롯시의원에 당선되었다.

 

사진: 샬롯 시장 캐논이 지난해 시장에 당선된 후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 그의 부인 트레나와 그의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

 

샬롯시 사상 최 연소 시의원이었다. 그의 나이 5세때 그의 아버지는 샬롯 서쪽의 한 비어있는 학교 밖에서 총격을 받고 피살된채 발견되었다.

 

아직도 그의 부친 살해범은 잡히지 않고 있다. 부친이 피살된 후 그의 어머니는 남부 샬롯의 한 트럭 조립 라인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캐논을 키웠다. 캐논은 '빅 브러더 빅 시스터(Big Brothers Big Sisters)' 란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에 샬롯 시장이 된 현 주지사 팻 매크로리를 만났다. 팻 매크로리의 친 동생 필 매크로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캐논의 멘토가 되었었다.

 

그리고 팻 매크로리는 캐논이 13세 때 수영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팻 매크로리는 캐논이 정치적으로 샬롯에서 화려하게 부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캐논은 2005년에 샬롯시의원직을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그만두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2009년 다시 시의원에 당선되어 샬롯 정치권에 복귀했다. 캐논이 지난해 샬롯 시장에 출마할 때 사람들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소문이 돌았다. 과연 그가 시장직에 적합한 인물인가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패 소문도 돌았다. 샬롯 시장 재임 중 오바마에 의해 연방 교통성 장관으로 발탁된 앤서니 팍스는 캐논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그의 측근이 말했다. 샬롯의 역사가 잭 클레본은 이러한 부패 혐의 사건이 샬롯시 역사장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논의 체포 소식을 들은 주지사 팻 메크로리는 캐논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짐 블랙 사건: 짐 블랙(James B. "Jim" Black, 1935- )은 시력측정의사(Optometrist) 출신으로 샬롯 남부 매튜지역에서 N.C. 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사진: 짐 블랙 전 N.C. 하원의원 의장.

11선을 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N.C. 하원의장을 지냈다. N.C.사상 최장수 하원의장을 역임했다. 또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다.

 

짐 블랙은 2005년과 2006년 간에 일련의 스캔들에 연루되었는데 직전에 설립된 노스 캐롤라이나 복권 스캔들과 카이로프로랙터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등이었다. 블랙은 이 스캔들로 정계에 은퇴를 선언했고, 2007년에 연방법원에서 카이로프로랙터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25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주법원에서도 부패혐의로 5년 3개월의 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연방 형기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용인받았다. 그는 복역 기간 중 알코홀 치료를 끝내고 좋은 행형 실적으로 형기를 단축받았다.

 

짐 블랙은 2010년 죠지아 교도소에서 3년여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여 메클랜버그 자택에 돌아와 잔여 6개월의 형기를 자택 연금으로 마쳤다. 그는 복역기간 동안 공정하게 대우를 받았으며 한때 독방에 97일이나 지냈었는데 한 죄수가 자신의 침대에 셀폰을 놓고 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블랙은 출소 후 자신은 2001년부터 연방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당시부터 연방 수사 당국은 짐 블랙과 비디오 포커 게임 업자들과의 커넥션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한때 연방 수사당국은 비디오 게임 업자들이 자금을 대었고 자신은 그들을 보호했었다는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불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방 당국은 짐 블랙의 정치자금 모금을 예의 주시해 왔다고 블랙은 말했다. 연방 당국은 블랙이 수시로 화장실이나 개인 클럽 등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도 개인 통장에 입금 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카이로크로랙틱들에게서도 $25,000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짐 블랙의 다른 혐의는 2003년 주하원의회 의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포사이즈 카운티 출신 하원의원 마이클 덱커에게 뇌물을 주고 당적을 바꾸게 한 것이다. 짐 블랙 사건으로 노스 캐롤라이나는 몇 개월 동안 그의 스캔들과 재판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었다.

 

블랙의 부인은 블랙이 출소한 직후 루게릭 병으로 사망했다. 그는 출소하여 부인이 죽기전 몇개월 동안 함께 하며 부인을 돌볼 수 있게 된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시력측정의 자격을 취득하여 딸이 운영하고 있는 안과측정 사무실에 일하고 있다. <? Y Lee   nc한국인뉴스>
 

• 글쓴날 : [2014-04-08 20: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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