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보았자 세습으로 부를 물려 받은 사람을 따라잡지 못해

열심히 일해서 축적한 재산에 사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게임 끝난 후에 규칙 바꾸는 꼴

요즘 지구촌 경제 핫 잇슈는 프랑스 한 경제학자가 쓴 저서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토마 피케티(Piketty•43) 파리경제대 교수는 지난 5월 아마존 베스트 셀러 1위에 오른 '21세기 자본론'에서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이제껏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디스토피아(유토피아의 반대 상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그는 자본 수익률이 계속 경제성장률을 줄곧 앞섰고(r〉g),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상속받아 부를 늘리는 '세습적 자본주의'가 심화되어 일을 해서 벌어보았자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수퍼리치(super rich)의 소득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어 부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사회가 19세기 말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섬뜩한 통찰이다. 산업혁명후 자본주의의 성숙이 절정을 달하던 19세기 말의 사회 현상은 이후 공산주의 혁명, 1차 세계 대전 등 굵직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 상위자 1%에게 최대 소득의 80%까지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간의 논쟁이 분분하다. 주택 지수를 개발해 유명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는 부유세를 도입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유세가 과거에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것은 게임이 끝난 뒤의 결과에 대해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피케티의 저서와 그의 주장에 대해 "경제적 분석이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장광설에 불과하다"고 피케티의 주장을 폄화했다. 반면, 진보주의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는 "최근 10년 새 출간된 경제학 서적 중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하고 있다. 이 책이 이처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Zeitgeist)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파격적인 서민 행보로 지구촌 화제를 몰아가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인 다보스 포럼에서 전세계에 대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국정 연설에서 소득 불균형 해소 등 불평등을 거론한 시대적 상황 및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글쓴날 : [2014-06-06 04:5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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