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한인들 세금 줄어들게 돼

 

 

 매크로리 주지사가 지난 5월 29일 주 상하원이 마련한 일부 지방세를 폐지하는 노스 캐롤라이나 세법개정안에 전격 서명함으로써 또다시 자신이 개혁이라고 주창하는 제도 개혁에 커다란 발을 한걸음 떼어 놓았다. 이른바 '특별영업세(privilege license tax)' 를 폐지한 것.

 

이는 지방세제 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의 폐지로 또다시 공화당 주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쥐어짜는(줄이는)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노스 캐롤라이나 지방 도시들은 지방세 수입에서 $6,200만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市나 타운 등 지방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도로 건설 또는 포장, 상하수도 수리나 신설, 쓰레기 처리장 건설 등 각 자치구 사업을 줄이게 된다. 그동안 市나 타운 등 지방 정부는 특별영업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다른 대체 방안을 주 정부가 마련해 주길 요구했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어 지방 공동체의 사업이 줄고 이는 곧 지방 정부의 역할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매크로리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을 서명 한 후 "지방 정부의 요구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청사진은 내놓지 않았다.

 

매크로리는 다만 지방 정부의 재정 손실분을 위해 시와 타운정부와 긴밀히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다짐했다. 대도시 시장 협의회 의장인 랄리 시장 낸시 맥팔렌도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랄리시는 별도 대체 세금이 없으면 연 $800만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샬롯시도 $1,800만, 그린스보로시는 $320만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일부에서는 재산세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주의원들과 자영업 등 사업가들, 그리고 시나 타운의 지도자들은 '비지니스 프리빌리지 택스'가 너무 복잡하여 개편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아왔다. 프리빌리지 택스는 시나 타운의 경계 안에서 '영업을 하는 특권(?)'을 얻는 대신 지불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세율을 각 카운티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특별영업세(privilege license tax)' 란?

그린스보로시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용사 한명당 $2.50을 내어야 한다. 규모가 큰 소매점을 하려면 수천달러는 내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건축사라면 프리빌리지 라이센스 택스를 낼 필요가 없다.

 

이처럼 프리빌리지 라이센스 택스는 업종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전자 비디오 게임업체는 $5, 모터사이클 딜러는 $12.50, 전당포 사업자는 $275 등으로 다양하고, 자영업자, 도매상, 제조업, 광고 사업 등은 더 많이 낸다.

 

또 매출액에 따라 $1,200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업체가 한 카테고리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타겟 스토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1,200까지 내고 거기에 덧붙여 아이스크림 판매에 $2.50, 담배 판매에 $4 자전거 판매에 $25 등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그린스보로시는 1829년 이래 市안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왔다. 그래서 이후 사업자들은 줄곧 이에 대해 다소 불평을 하곤 했었다. 특별영업세의 상한선도 각각이다. 예를 들어 랄리는 상한선이 $20,000이고, 더램은 상한선이 없다.

• 글쓴날 : [2014-07-18 08:0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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