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주 정부, 카운티의 무작정 세일즈 택스 인상에 제동 추진 - 7월 24일 법안 주 상원 통과

 

카운티 세일즈 택스 올려 교사 급료 인상하려던 지방 정부 계획 차질 불가피

 

 NC 주 정부가 다시 공화당 특유의 보수적 행보를 내 디뎠다. 지방 정부(카운티)가 무분별하게 세수 증대를 위해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세일즈 택스 인상에 제동을 건 것.

 

노스 캐롤라이나 주 의회 상원은 지난달 24일 카운티가 공공교육과 교통비용을 동시에 확충하기 위해 세일즈 택스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카운티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세일즈 택스 상한선을 2.5%로 제한했다.

 

이 법안은 웨이크 카운티(랄리 지역) 의회가 오는 11월에 교육 재정 마련을 위해 카운티 세일즈 택스를 0.25% 인상하기 위해 주민투표 제안을 논의하기로 한 시점에 나와 주목되고 있다. 웨이크 카운티는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교사 급료 인상을 위한 세일즈 택스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웨이크 카운티 시민 단체인 'WakeUP Wake County(웨이크 카운티 발전을 위한 시민 단체)' 의 카렌 린지 수석 국장은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랄리시의 교통 개선 계획이 무산되고, 종합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 재정 충당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고 말했다.

 

 반면 이 법안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카운티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세일즈 택스 상한을 정한 것을 지지하고 있다. 주 의회 상원 재정위원장 밥 루초 의원은 "이번 조치는 세금 제도를 단순히 하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랄리 시장 낸시 맥팔렌은 이번 조치가 "견조한 성장세를 타고 있는 지방 경제에 치명적이 될 것" 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클랜버그 카운티(샬롯 지역)가 추진하고 있는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 의한 세일즈 택스 0.25% 인상도 무산될 전망이다.

 

매클랜버그 카운티는 교사들의 급료 인상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세일즈 택스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매클랜버그 카운티는 이미 이 법안이 계획하고 있는 상한선인 2.5%의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고 있다. *소매 세일즈 택스(Retail sales tax)는 세금 징수를 위한 가장 투명한 방법이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소득세 등은 복잡하고 소득에 따른 계층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있어 정책 입안자들은 세일즈 택스 같은 간접세를 선호한다. 소득세는 직접세이다. 세일즈 택스는 주에서 부과해 걷어가는 주 세일즈 택스가 있고, 카운티에서 부과해 카운티에서 걷어가는 카운티 세일즈 택스가 있다.

 

이둘을 합해 가장 많이 걷어 가는 주는 테네시(9.45%), 아칸소(9.19%) 등이다. 주 세일즈 택스로만 보면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아 7.5%를 걷어 간다. 세일즈 택스가 아예 없는 주도 있다. 알라스카, 델라웨어, 뉴햄프셔, 몬타나, 오레곤 등이다. 그래서 인접한 주에서 이들 주에 쇼핑하러 오기도 한다.

 

100달라 짜리 상품을 90달라 정도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절약이 되는가! 그래서 뉴욕을 가기위해 델라웨어주를 통과하면 델라웨어주 입구에 다음과 같은 사인이 보인다. "Home of Tax-Free Shopping." 즉 델라웨어에서 쇼핑 많이 하라는 광고이다.

 

그러면 델라웨어 상인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델라웨어는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치밀한 두뇌 굴리기 전략이다. 즉 세일즈 택스는 없애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고율의 소득세를 매겨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식이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주 세일즈 택스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4.75%이다. 지방 세일즈 택스(카운티 레벨) 평균은 2.15%이다. 그래서 총 세일즈 택스는 평균 6.9%이다. 미국에서 25번째로 높다. 지방 세일즈 택스 상한은 2.75%이다.

• 글쓴날 : [2014-08-08 06: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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