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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 NC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주 이슈로 부각

민주 공화 각 진영, 교육 이슈 홍보에 수백만 달라씩 쏟아 부어

 

통상 교육 정책 문제는 연방 선거 이슈가 되지 않는다. 교육 문제는 보통 주정부나 지방 카운티 정부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다르다.

 

노스 캐롤라이나 몫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올 11월 4일(화) 선거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렸다. 민주당 후보인 케이 헤이건(Kay Hagan, 현역 연방상원의원)은 경쟁 상대인 공화당 후보 톰 틸리스(Thom Tillis, 현 주하원의원 의장)와 공화당 주정부가 NC의 교육을 망가뜨렸다고 날선 공격을 가하고 있다.

 

홍보비만으로 벌써 수백만 달라를 썼다. 민주당측 케이 헤이건 선거운동자들은 공화당 주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에 톰 틸리스가 앞장섰다고 TV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톰 틸리스는 올해 교사들의 연봉을 7%나 올렸다고 반격하고 있다.

 

틸리스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는 틸리스와 공화당 소속 매크로리 주지사가 교사 급료를 인상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광고에 이미 $150만을 썼다. 톰 틸리스는 또 케이 헤이건을 오바마 대통령과 연계시켜 비난하고 있다.

 

틸리스는 연방 교육부 관료들을 향해 “워싱턴 관료들은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들은 보고서를 강요하고 있지요. 그들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어요. 그들은 교사들이 창의적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바마 연방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난했다. 케이 헤이건은 공화당이 세금을 줄여 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을 황폐화 시켰다고 비판한다.

 

카토바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비처는 “극히 지방 정부 차원의 문제인 교육 이슈가 연방 차원의 선거에서 부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교육 문제는 민주 공화 양쪽 진영에 모두 써먹기 좋은 이슈이다.

 

민주당은 공화당 주정부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화당은 교사 연봉을 인상했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 문제는 교사 연봉 인상 못지 않은 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NC 주민 모두,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 조사가 이를 말해준다. 보수적 여론조사 단체인 ‘시비타스 인스티튜트’ 는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잘못 되어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고 유권자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 유권자들의 35%가 주정부의 교육 정책이라고 답했다. 18%는 교사 급료 문제라고 답했다. 다른 이슈라고 답한 유권자는 13% 미만이었다.

 

실상 교육 문제는 숫자가 말해 준다. 숫자상으로 보면 노스 캐롤라이나의 일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교육 부문에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NC의 2014-2015 예산을 보면 교육 부문 예산은 민주당이 지배하던 때와 액수는 비슷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학생수는 44,000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교육 예산은 그대로인데 교사 및 직원들의 급료가 인상되어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지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학생들을 위한 지출은 교과서 비용, 학급 비품 비용, 학교 건물 유지 및 교육 시설 확충 비용 등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학생 1인당 예산 지출 비용은 평균 $5,7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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