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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 그냥 놔두면 불이익 당할 수도
다시 한 번 의료보험 거래소에서 플랜 비교 바람직
미가입자 벌금, 소득의 2%로 인상 예정
연방 의료보험 거래소서도 소기업 플랜 제공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은 연방 정부 의료보험 시장인 www.HealthCare.gov에서 가입해야
2015년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온라인 의료보험 거래소의 공개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이 오는 11월 15일 시작해 2015년 2월 15일 끝난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의료보험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의료보험 플랜을 구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가입해야 2015년 의료보험 플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플랜이 적용돼 의료보험 커버리지(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질병, 치료 항목과 비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올 12월 15일까지 신규 가입이나 플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존 플랜이 자동 등록(Auto-Enrollment)된다. 즉 기존 가입자가 등록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을 자동으로 유지하게 된다.그러나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 폭이 다르고 커버리지 내용에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동갱신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 폭탄을 맞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온라인 의료보험 거래소 플랜들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신규 가입 절차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주민들은 연방 의료보험 거래소(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
<벌금>
내년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소득의 2% 또는 성인 1인당 $325(18세 미만은 $162.50)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기업 의료보험 플랜>
이번 가입 기간에는 연방 의료보험 거래소에서도 소기업 의료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 의료보험 플랜은 지난해 개인 플랜과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주정부 의료보험 거래소에서만 제공됐고 연방 건보거래소에서는 시행이 유보됐었다.
다만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의 의료보험 플랜 제공은 의무규정은 아니다. 대신 종업원 100명 이상 대기업은 2015년부터 최소한 70%의 직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2016년에는 직원의 95%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이 50~99명인 기업은 의무 규정 시행이 1년 연기돼 2016년 1월부터 발효된다.
<개방 등록 기간 외에 개인 의료보험 플랜을 구입 혹은 변경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적격한 중대한 일(qualifying life event)이 있다면, 등록 개방 기간 외에, 연중 어느 때나 개인적, ‘non-group’ 보험을 위한 특별 등록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별 등록 기회가 주어지는 중대한 일은 다음과 같다.
? 다른 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로, 직장을 그만 두었거나 해고되었거나 혹은 근무시간이 줄었거나 혹은 졸업에 따라 학생 보험을 잃게 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다른 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특별 등록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라.
? 피부양자를 얻게 된 경우 (예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했거나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임신은 특별 등록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라.
? 이혼 혹은 법적 별거.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로, 자녀가 26세가 되어 부모의 플랜에서 제외되는 경우 (aging off)).
? 다른 주로 이사하거나 같은 주지만 소유한 의료보험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이주한 경우.
? COBRA(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바꿀 때 그 중간 기간에 의료보험을 해주는 보충적 의료보험) 보험 종료.
? Medicaid(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보험) 혹은 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수혜자격 상실.
? 마켓플레이스 플랜에 등록한 사람의 경우, 보조금 수혜자격을 변경시킬 정도로 소득이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
? 이민 신분의 변경.
? 피보험자를 대신한 마켓플레이스 혹은 정부 기관 혹은 그 대행자가 저지른 등록 혹은 자격 실수.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은 정부보조금을 통해 개인이 내야할 보험료에 도움을 받는 정부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