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좌! 공화당 우!

 

 "소득 불평등 해소" 기치를 내건 오바마 연두 국정 연설

 

 '중산층middle class' 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공화당과 전혀 달라

 

 '부유층 증세돈으로 중산층 지원' 위한 프로그램 제시

 

 NC에선 폐지한 상속세도 연방 차원에서는 오히려 늘리기 제안

 

지난 1월 20일 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의 포인트는 '소득 불균형'이고 대상은 '중산층'이었다.

 

그는 이날 중산층을 위한 광범위한 진보적 경제 계획 리스트를 언급했다. 그 계획은 근로자와 중산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수십억 달라의 예산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소수만이 특별히 잘 사는 경제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포문을 열면서 "아니면, 노력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기염을 토했다. 오바마의 이날 연설은 2016년을 향한 차기 대선 준비 슬로건의 명분을 쌓기 위한 깃발이었다. 즉 "소득 불평등" 의 기치와 이의 해소방안의 깃발을 높이 올린 것이다.

 

오바마는 미 경제가 회복되고 월 스트리트는 달아오르는데도 중산층은 여전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정권에서 중산층은 설 자리를 잃었고, 오히려 보수주의적 대안들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연방 상원 원대 대표 미치 맥코넬은 오바마에 “중산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진지하고 현실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라" 며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지양하라" 고 요구했다.

 

오바마는 앞으로 10년 동안 $3,200억의 세금 증세를 요청하면서, 월 스트리트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상속세 인상, 자본 수익에 대한 증세 등을 제안했다. 오바마는 이러한 증세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상을 거듭 제안하고, 자녀 세금 공제(child care tax credit)를 자녀 1인당 $3,000까지 증가 시키고, 최저 임금 인상,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추가 근로소득 공제(second-earner tax credit) 를 신설해할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는 최근 미 경제가 회복되는 것에 고무된 표정으로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청사진을 과감히 쏟아냈다. 오바마는 또 의회가 조속히 '가족 보건법Healthy Families Act'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안에는 근로자들이 일년에 7일까지 몸이 아플 경우 유급으로 집에서 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은퇴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줄 것을 제안했다.

 

오마마는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고의 성적을 낸다는 개념”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오바마의 국정연설과 공화당의 반응에서 보는 것 처럼 지금 미국은 같은 중산층을 놓고 오바마와 미 공화당이 전혀 상반된 진단을 하고 자신들의 견해가 정당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한국의 "아전인수我田引水" 속담을 생각케한다. 미국에서 한국 속담이라니!

• 글쓴날 : [2015-02-26 00:1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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