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캐롤라이나는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연방 상원의원 톰 틸리스(공화당, 전 주하원의장)는 지난 4년을 ‘보수 혁명conservative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2015년에는 노스 캐롤라이나를 우향우로 향하게한 폭넓은 보수적 개혁이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인지 아니면 속도를 낮출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공화당 정부는 세금 제도, 교육, 투표 제도, 건강과 사회 정책에 있어 광범위한 보수적 개혁을 과감히 실천했다. 보수적 개혁의 속도 조절 여부는 주지사인 매크로리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상원과 하원에 달려있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민주정부의 운영면에서는 모델이 될 만하다. 주지사가 독주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회와 상의해 가며 서로의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꾸준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크로리 재선 모색>

 

주지사 매크로리(위 사진)는 2016년에 있을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이전 공화당 소속 주지사였던 짐 마틴Jim Martin이나 짐 홀슈저Jim Holshouser보다 약간 더 실용적이며, 친기업 성향의 보수적 이미지가 투영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주의회보다는 덜 보수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보수 정책을 주민들이 공인한 것인가? 아니면 NC의 공화당 후보들은 타주他州의 공화당 후보들보다 덜 선전善戰했는가?

 

<노스 캐롤라이나의 정치 성향>

노스 캐롤라이나는‘퍼플 스테이트purple state’ 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성향이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항상 겨우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을 뿐이다.

 

그만큼 후보들간의 싸움이 간발의 차이로 승패를 갈랐다. 일방적 한 쪽 편이 아니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이념 성향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수가 항상 “나는 중도이요” 라고 답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노스 캐롤라이나는 미국이라는 커다란 지도위에서 스스로가 메인 스트리트 쯤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 이스트요 서쪽으로 가면 웨스트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톰 틸리스가 민주당 케이 헤이건을 1.64%라는 간발의 차이로 당선된 것을 보면 명확해 진다.

 

다른 여타 미국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에 비하면 말이다. 게다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별로이고 1968년 이래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한적이 없는 주인데도.

 

(필 버거 주 상원의장>

 

톰 틸리스와 케이 헤이건과의 연방 상원의원 티켓을 놓고 격돌을 벌인 지난해 11월 선거는 양 진영에서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써 미국에서 가장 비싼 선거가 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향후 정치 풍향에 있어서 한가지 공화당이 부담으로 여기는 요소는 역사적 선거 흐름이다.

 

커다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201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민주당을 밀어주자'라는 견제 겸 동정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는 현 공화당 소속 주 상 하원 의원들이 내년 선거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몸을 사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별로 할 것이 없을 수도>

 NC에서의 공화당의 정책은 미국 보수 진영에서 이미 커다란 반향을 불어 일으켰었다. 그래서 NC 스테이트 대학 정치학과 테일러 교수는 "이제 공화당은 접시에 담겨 내놓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고 한다.

 

지난 2011년 이래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주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세금 삭감 정책을 통과시켰다.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였고, 돈이 들어가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낙태를 어렵게 했고, 투표권 행사에 새로운 제한을 추가했으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금 삭감 혜택을 없앴다. 또 상속세를 폐지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의료혜택(메디케이드) 확대를 봉쇄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이 사립학교나 차터 스쿨에 갈 수 있는 학교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매크로리 중도 성향 모색 - 메디케어 확대 가능성, 동성 결혼에 침묵, 낙태에 개방적 등>

주지사 매크로리는 중도 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는 보다 보수적인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대부분을 서명하여 발효되게 하였다. 이들 법안은 좀 더 자유시장주의적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담은 것들이다. 매크로리는 최근 메디케어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동성 결혼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낙태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보수적인 의회 지도자들>

그러나 주의회가 매크로리를 따라 중도로 움직일 것인지는 별개 문제이다. 보수 혁명의 리더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정부에서 2인자인 필 버거이다.

 

그는 주 상원의원 의장이다. 하원엔 의장인 팀 무어가 있다. 무어는 매크로리보다 더 보수적이다. 이들은 벌써 매크로리가 생각 중인 메디케어 확대 의향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하원의 장 팀 무어>

 

<한편으론 아직도 더 추진해야할 보수 아젠다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노스 캐롤라이나의 정치분석전문가인 죤 데이비스는 아직도 보수주의자들을 위한 기다란 ‘희망 사항wish list’ 목록이 있다고 한다. 그는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직 보여 줄 것이 많다’고 말들을 하지요” 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부자나 자산가들과 땔 수 없는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인 자산 양도 소득세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법인세나 개인 소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소비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작은 정부의 대표적 지향점인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애쉬빌에 있는 ‘NC 동물원’에 대한 주지원을 없애자고 한다. 이 동물원에 주 예산에서 연 $1,000만씩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다.

 

<세금 문제 - 오는 4월 15일에 촉각>

한편 공화당이 융기하여 주 의회를 장악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대부분 실행에 옮겨 역사적 과업을 이룩하여 이제 남은 것은 좀 더 세부적인 것의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것들로 조밀 조밀한 세부적인 경제 정책의 실행들이 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속적인 규제 완화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금을 이리 저리 낮추었거나 폐지시켜 그 당연한 결과로 줄어든 세입(정부 수입)으로 주정부가 해야할 기본적인 대 주민 서비스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이다. 주의회 지도자들은 오는 4월 15일이라는 날자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개인과 기업이 연방국세청(IRS)이나 주세무청에 2014년도 세금을 보고하는 마감날이기 때문이다. 2013년에 일어난 많은 세금 관련 법규의 개정(소득세 감면 등등)으로 그 효과가 2014년에 나타나고 그 결과가 2015년 4월 15일 마감일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난 하반기(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NC 세수는 이미 $1억9천만이 적게 들어왔다. 세수가 부족하면 일단 공화당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정부로서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 전문가의 경고>

이에 대해 죤 데이비스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상적인 정책들이 실제로 대중들이 원하고 있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것 처럼 NC의 공화당이 같은 딜렘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화당의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모든 것(모든 보수 정책)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현명하다면 조심 스럽게 통찰력을 가지고 해나가야 할 것 입니다. 왜냐하면 노스 캐롤라이나는 미국에서도 가장 (공화당과 민주당이)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했다.

 

*역대 공화당 NC 주지사 Jim Martin(1935~ ): 재임 기간 1985~1993. 공화당 주지사로서는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 재임 중 그는 다른 정치인들 처럼 여러가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

 

단 하나, 당시 지지부진하던 I-40의 완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동서 관통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가 랄리에서 멈춰 좀처럼 진척이 되지않던 것을 마침내 그의 임기안에 윌밍턴까지 연장 완성시켜 약속을 지켰다.

 

James Holshouser(1934-2013): 재임 기간 1973-1977. 남북전쟁이 끝나고 재건기(Reconstruction)인 1896년 이후 첫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됨. 마지막 단임 주지사. 이후 선출되는 주지사부터 재선이 허용되었다.

 

참고로 NC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역임한 Jim Hunt(1937~ )가 두 번 임기를 채우고(1977-1985) 또 당선되어 (1993-2001) 총 4기 연임을 한 유일무이한 4선 주지사가 되었다.

• 글쓴날 : [2015-03-05 03:3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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