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NC 정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시의원 선거구 개편 등 놓고 격돌

민주당 강세인 NC 대도시 지역에서 공화당 정책 추진 못하자 카운티와 시의회 개편 추진 - ‘보수 혁명’우회 전략

 

주상원, 그린스보로 시의원 선출 법안 통과시켜

그린스보로의 피플 파워 - 강력 저지 투쟁

 

 

<그린스보로 여성유권자연맹 총재인 앤나 퍼스미어(왼쪽)가 지난 3월 21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안경 쓴 여성은 현 그린스보로 시장 낸시 본.>

 

<그린스보로 시의회 개편안을 발의한 주상원의원 트루디 웨이드(공화당, 그린스보로 출신)>

 

<주공화당의 보수혁명, NC의 대도시는 공화당 영향권 밖…>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은 주 상하양원과 주지사 자리 등을 차지하여 주정부를 장악한 이래 스스로 자랑스럽게 그리고 파격적으로 보수혁명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주차원의 정치 지형은 바꾸었지만 노스 캐롤라이나의 가장 큰 카운티와 시, 그리고 민주당이 강력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도시 지역은 여전히 공화당 영향권 밖이다.

 

공화당 집권이 안정기에 들어서자 이러한 지역을 타겟으로 한 법안이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주의회에서 생산되고 있다. 즉 주법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카운티, 시, 타운 등)의 권한과 권위의 축소를 꾀하고, 시의회를 개편하여 저변을 다져 ‘보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목표는 단순하다.

 

민주당이 강한 대도시 지역에서 공화당의 보수 개혁을 추진할 수 없으니 주차원의 주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란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일란 여론조사연구소 소장인 켄 페르난데스는 “공화당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을 매우 못 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되어 소위 말하는 보수개혁을 하기는 어렵지요”,“주의회에서 보수개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곳까지 영향을 미치긴 어렵지요. 어쨋던 이 지역에선 공화당을 찍지 않을거니까요.”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지방정부로에의 세확장 시도>

 

 “공화당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세력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변 영역까지 뿌리를 넓혀 미래의 불안 요소를 미리 예방한다는 계산입니다.” 샐리스베리(그린스보로에서 샬롯 방향으로 50여 마일 지점)의 카토바 대학 정치 역사학 교수인 마이클 비처의 말이다.

 

그는 “주의회에서 통과한 지방 정부와 관련된 법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미세하나마 주의원들이 지방 정부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고 지방 정부를 담당하는 시장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의원들의 생각이 일관되게 담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한다.

 

그는 그 사례로 몇가지 지역관련 법안을 예로 들었다. 록킹햄 카운티(그린스보로 북쭉 에덴 지역)에서는 현재 정당 추천을 허용하지 않는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를 정당 추천 허용으로 바꾸고 있다. 이는 공화당이 이 지역에서의 세확장을 위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웨이크 카운티 의회와 그린스보로 시의회 개편 법안은 광역 선거구를 없애는 안을 담고 있다. 이 두 도시는 모두 민주당이 지방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린스보로가 대리 전장>

 

노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지난 3월 12일 ‘그린스보로시의원선거법 개정안’을 35대 15로 가결 통과시켰다. 그리고 주하원으로 이첩하여 심의토록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그린스보로시의원의 정원을 축소하고, 시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며, 그린스보로시장의 투표권한(시장은 시의원 멤버로 시의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 법안 내용

시의원 정수는 현 9명에서 7명으로 줄인다. 시의원 임기는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인다. 시의원 선출 방법도 개정한다. 현재 9명의 선출 방식은 6개 지역 선거구에서 1명씩 뽑고 3명은 시전체 선거구(한국의 전국구 선출 방식)에서 뽑는다.

 

이것을 모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따라서 지역 선거구를 7개로 늘리고 선거구도 새로 획정한다. 그린스보로 시장의 권한도 축소한다. 현재 시장은 시의원 정원 9명에 포함되어 모든 사안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안에 따르면 시장은 투표를 못하고, 가부동수일 때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했다.

 

-개정 법안 담고 있는 정치적 파급 효과

선거구가 새로 그어지면 현 시의원 4명이 자기 선거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새로 그어지는 제4선거구내에 현 시의원 4명이 거주하게 되어 서로 경합해야하고, 제2선거구에는 2명이 경합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 그어지는 7개 선거구 중 3개는 공화당 성향 후보가 해볼만한 선거구가 된다. 그리고 동쪽에 위치하는 3개 선거구는 아프리칸-아메리칸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어 소수 인종 후보(아프리칸-아메리칸)가 당선될 확율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그린스보로 시의회는 인종적으로 소수 인종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린스보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린스보로 시의원 선거는 정당추천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당의 지지와 지원등을 받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주상원의원 트루디 웨이드가 발의하였다.

 

트루디 웨이드는 그린스보로와 길포드 카운티 정치에서 오랜 뿌리를 갖고 있다. 웨이드는 1997년 그린스보로 카운티 커미셔너 선거에 당선되어 지방 정치에 입문한 뒤, 2007년 제5지역구(길포드 칼리지, 피드망 국제공항 등을 포함한 그린스보로 서쪽 지역)에서 시의원(Council member)에 당선되었고, 2012년에 주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무대로 진출하였다.

 

<주민들의 반발>

 

공화당 주도로 그린스보로 시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이 추진되자, 그린스보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린스보로 지역은 등록된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은 55%가 민주당에 등록한 민주당 강세지역이다. 지난 3월 21일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한 공청회가 이 지역 출신 주하원의원 3명의 주선으로 그린스보로 한 교회(the Congregational United Church of Christ.)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들 주하원의원은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2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이 공청회에서 그린스보로 주민인 전직 시 공무원을 지낸 앨런 윌리암스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주 상원의원과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처럼 빨리 이렇게 까지 진척 시킬 수가 있나요?” 라고 말했다. “난 이 법안이 그린스보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린스보로 시장 낸시 본(민주당 소속)은“이처럼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것은 지방 의원들이 어떻게 선출되느냐 이상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선거구 개편에 다른 목적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칸-아메리칸 사회도 분열>

 

그런데 아프리칸-아메리칸의 대표적 민권단체인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의 그린스보로 지부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이 법안을 논의하고 11대 9로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아프리칸-아메리칸 사회에 폭풍을 일으켰다. 주 NAACP는 개정법안 추인이 이 단체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NAACP 노스 캐롤라이나 지부 총재 윌리암 바버 목사는 지부에 서한을 보내 어떠한 집행위원회도 지부 전체의 지지를 얻기 전에는 결정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스보로 지부 집행위원회가 한 일은 지부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칸-아메리칸 목회자들의 모임 단체인 ‘풀핏 포럼he Pulpit Forum’ 도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웨이드 법안이 비록 3석의 아프리칸-아메리칸 시의원 자리를 가능케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시의원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있다며 ‘빛 좋은 개살구(Fool’s gold; 겉은 노란색으로 황금으로 보이나 실은 금이 아닌 것, 즉 언듯 보면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닌 것을 비유하는데 쓰임)’ 라고 비난했다.

 

NAACP 노스 캐롤라이나 지부는 3월 15일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NAACP 그린스보로 지부 집행위원회가 웨이드 법안을 지지한 것을 만장 일치로 번복하기로 표결했다. 이에 앞서 그린스보로 집행위원회는 주 NAACP와 지역 회원들로부터 웨이드 법안을 지지한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받았었다.

 

주상원의원 글래디 로빈슨(민주당, 길포드 카운티 지역)은 NAACP 그린스보로 지부 집행위원의 개정법안 지지는 ‘사기극’ 이라고 비난했다. 또 NAACP 그린스보로 지부 총재 블래디 쉽먼(여)은 집행위원회가 웨이드 법안을 지지하여 NAACP 규정을 위반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논란의)폭풍의 중심에는 아프리칸-아메리칸 리더 멜빈 앨스톤(흑인, 민주당원, 전 길포드 카운티 커미셔너)이 있다. 그는 평판이 좋고 촉망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웨이드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그는 웨이드 법안이 아프리칸-아메리칸 유권자의 영향력(권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떠들썩하게 앞서 나가 말하지 않는 침묵의 다수” 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앨스톤은 NAACP 노스 캐롤라이나 지부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 회원들이 웨이드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발표는 여전히 공식적이고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스보로 시의회 주민투표 제안>

 

그린스보로시의회는 지난달 17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제안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당초 주상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때 반대자들이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그린스보로 주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거부 당했었다.

 

<법안 발의자의 항변 주장>

 

이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한 주 상원의원 웨이드는 “그린스보로 주민 다수는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현 시의회 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그는 이지역에서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55%인 이상 45%를 차지하는 비 민주당 시민들이 자기들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시장의 투표권 제한은 시장이 보다 행정적인 면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보다 더 주민과 무소속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전체 선거구를 없앤 것은 지금까지 흑인들은 시 전체 선거구에서 당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의 시정하여 소수 인종의 진출을 쉽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주지사 매크로리의 입장>

 

주지사 매크로리는 웨이드 법안에 대해 주정부는 지방정부 일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 주지사로서 지속적으로 워싱턴 연방 정부의 주 정부 일의 간섭에 대항하여 싸워왔다. 주정부 운영에서도 같은 철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불간섭 원칙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 관한 법안은 주지사 서명없이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주지사의 거부권이 행사될 여지도 없기 때문에 주지사의 영향권 밖이다.

 

*NC 대도시 지역에서의 민주당 강세 현황.

 

-웨이크 카운티 의회(랄리 지역): 커미셔너 총 7명 전원 민주당 소속.

웨이크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총 9명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이 7명으로 압도적 다수 점유.

 

-샬롯 시장 다니엘 G. 크롯펠터(남) 은 민주당 소속.

 

-길포드 카운티 의회(그린스보로 지역): 커미셔너 총 9명 중 공화당 5명, 민주당 4명. 그린스보로 시장 낸시 본(여)은 민주당 소속.

 

 

• 글쓴날 : [2015-04-06 02:11:41.0]

  • null 기자[null]
  Copyrights ⓒ NC한국인뉴스 & nchankookin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