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정치 풍향도風向圖 - 공화당의 일단 승리? NC한국인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NC 정치 풍향도風向圖 - 공화당의 일단 승리?

세금을 줄였는데 세금이 더 들어온 역설적인 현상에…

세수 증가 소식에 공화당 희희낙낙

반면 민주당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해 - 중산층들의 주머니에서 더 거둔 결과…

기업 소득 15%~20% 증가해

주지사 매크로리 “N.C. 6년만에 처음으로 경기 성장단계에 들어섰다” 고 선언

NC의 보수혁명conservative revolution’ 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년초부터 지난 4월 15일을 초조한 마음으로 눈여겨 지켜보며 기다렸다.

4월 15일은 2014년도 세금보고 마감 시한이었다. 2013년에 일어난 많은 세금 관련 법규의 개정(소득세 감면 등등)으로 인한 효과가 2014년에 나타나고 그 결과가 2015년 4월 15일 마감일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만일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일단 공화당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뿐아니라 최소한의 정부로서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과연 기대한대로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세수 부족현상이 야기될 것인지? 이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야심만만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수혁명’ 의 시금석으로 들어나기 때문이었다. 현재까지로는 대만족이다.

<세수 전망>

주정부는 금년도 세수稅收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4억이 더 초과 징수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회계년도가 끝나는 2015년 6월 30일까지 목표치인 $202억을 웃도는 $214억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공화당은 즉각 세수 증대는 지난 2-3년 동안 주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 주정부가 건전한 재정상태로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희소식이라고 환영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중산층들의 희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중산층의 세금공제항목을 없애고 세금 면제 항목도 대폭 없애 결과적으로 중산층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중립적 입장인 주의회의 ‘회계년도 연구국’ 의 보고서에서는 “(세수 증대는) 전적으로 2014년의 소득세 증가와 환급금의 감소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개인 근로자나 임금 소득자의 세금은 전년도나 같거나 다소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사업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 소득이 15%~20% 증가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즉 각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 큰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주지사 매크로리는 지난5월 6일 N.C.전 카운티의 커미셔너(카운티 의원)회의에서 “노스 캐롤라이나가 지난 5-6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 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반응>

민주당은 희희낙낙거리는 공화당에 대해 “매크로리가 자랑하는 것과 중산층의 현실과는 본질적으로 불일치가 존재한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임금은 하락했는데 세금만 올라갔다는 것이다. 댄 시한(73, 랄리 거주 은퇴자)은 매년 약 $120의 환급금(refund; 세금 보고후 정부로부터 돈을 되 돌려받는 금액)을 받아왔는데 금년엔 오히려 $320을 더 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제기랄! 이들이 한 뭉큼 떼어갔어요.” 라고 불만스럽게 말했다.

<지금까지의 ‘보수혁명’ 추진 내용- 작은 정부 지향>

지난 5년 동안 공화당 정부는 세금 제도, 교육, 투표 제도, 건강과 사회 정책에 있어 광범위한 보수적 개혁을 실천했다.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였고, 돈이 들어가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낙태를 어렵게 했고, 투표권 행사에 새로운 제한을 추가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의료혜택(메디케이드) 확대를 봉쇄했다.

2013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주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세금 삭감 정책을 통과시켰다. 상속세를 폐지했고, 친 기업 정책의 일환인 법인세 인하, 개인 소득세 인하하는 반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금 삭감 혜택을 없앴다.

또 같은해에 실업자에 돌아가는 혜택인 실업수당 급여액과 기간을 과감히 줄였다. 공화당은 이러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조만간 경제 부흥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효과는 일단 2013년에 일부 결과가 나타났다.

실업 수당 감소가 시작된 2013년 7월에 8.9%였던 실업률이 같은 해(2013년) 12월에 6.9%로 단 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당시 세계 경제학자들의 이목은 노스 캐롤라이나의 새로운 실험에 시선을 집중했고 그 이후의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N.C. 실업률은 5.4%이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번에 드러난 세수 증대도 일단 공화당 정책의 승리로 보여지고 있다. 세금을 줄였는데 세금이 더 걷혔다니!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 바로 그것이 경제 효과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줄어든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맘껏 사업을 잘해 수익을 높였고, 이것이 더 많은 세금 총액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매크로리 주지사는 취임한 후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함께 NC 정치 풍향 및 경제 풍향을 180도 선회 시킨 바 있다.

공화당 주정부는 각종 개혁 정책을 쏟아 내어 남북 전쟁 이후 150년 만에 노스 캐롤라이나의 정치 지형을 일거에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노스 캐롤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과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의 정책 효과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