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시 현 6%->3%까지 가능

 

노스 캐롤라이나는 기업 천국이 될 가능성

 

주변주의 법인세: 사우스 캐롤라이나 5%, 테네시 6.5%, 조지아와 버지니아 6%

 

지난 4월 15일로 마감된 2014년도 세금 보고 결과 잠정적으로 N.C. 세수가 증가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차후 법인세가 대폭 하향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적인 세수 증대 전망으로 주정부는 당초 목표치인 $202억을 2014-2015 회계년도가 끝나는 오는 6월 30일 까지 달성하면 법인세를 법에 따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매크로리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시 법인세를 축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2013년 6.9%에서 2014년에는 6%로 인하되었고, 2015년에는 다시 5%로 인하되었다.

 

목표대로 금년도 세수가 이루어 지면 2016년 1월 1일부터는 4%로 인하된다. 현재로써 2014년치분 세수 전망치는 $214억이다. 목표치인 $202억을 웃도는 액수이다. 통상 이 전망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변동가능성이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주정부의 견해이다.

 

계속하여 세수가 2016년 목표치인 $209.8억을 초과 징수하게 되면 2017년부턴 법인세가 3%로 줄게된다. 현재의 전망으론 2016년에 $220억의 세수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히 노스 캐롤라이나는 기업 천국이 되게 된다.

 

<법인세 인하 효과>

 

주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N.C.로 몰려들고 이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다시 경제 규모가 팽창되어 세수가 증가되고 그리고 다시 경제가 활황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비판자들>

 

한편 주정부의 장미빛 전망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5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인하로 중산층과 소기업 세금이 늘었다” 고 주장했다. 즉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세금 절약에 쓴다는 것이다. 좌편향 단체인 ’N.C. 예산 및 세금 센터’ 도 성명을 내고 ‘소수만을 위한 세금 인하’ 라고 비난하였다.

 

<주변 주들의 법인세>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N.C.와 같은 현재 5%이다. 테네시는 6.5%, 조지아와 버지니아는 6%이다.

• 글쓴날 : [2015-06-03 06: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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