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운영에서 사설 운영으로 전환 -

3개 의료 보험 회사와 10개 지역 의사 및 병원 네크워크가 운영

 

 

메이케이드(Medicaid) 개편안이 지난달 9월 23일 노스 캐롤라이나 상하의원 의결에 이은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었다.

 

 “우린 마침내 메디케어 시스템을 일부분 통제할 수 있게되었다.”고 랄프 하이스 상원의원(공)이 말했다. 즉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메이케이드 의료 비용의 확대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안전 장치를 강구했다고 했다.

 

그동안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예산 적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부터 2013년사이에 년 $3억3천5백만 ~ $6억의 적자를 보았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주정부와 계약을 맺는 3개 의료보험 회사가 주차원의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그리고 의사와 병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네트워크는 메이케이드 수혜자 등록을 받는다. 주정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각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병원에 갈 때 마다 의료비용과 의사 방문 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중지한다.

 

대신 주정부는 대신 의료보험 회사에게 환자 1인 당 비용을 미리 선불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의료보험회사는 그 돈으로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받은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 진다. 즉 정부는 초과 비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느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주정부는 가장 저렴하게 주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반면 메디케이드 환자는 의사나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매크로리는 “이 개혁안이 우리주에 입증된 가장 적합한 제도”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개혁으로 의료 진료 및 치료 과정에 경쟁력이 도입되고 또한 각 개별 환자도 자신에 가장 잘 맞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을 비롯한 일부 반대자들은 이 개편안이 그동안 의사들에 의해 운영되어 비용 증가를 억제해온 시스템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일부 민주당 주의원들은 이번 개편이 오바마 케어에 의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내 30만-50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제외한 채 개편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죠 샘 퀸 주 하원의원은 상업회사인 보험회사로부터의 시골 병원들은 추가적인 압박을 받아 운영에 있어서 더 빡빡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듀크대학 공공 정책 대학원의 도날드 테일러 교수는 등록 인원당 메디케이디 비용은 떨어지고 있지만 등록자수가 20만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는 약 1.8% 즉 180만명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난한 어린히, 저소득자나 장애자, 저소득 노인을 위한 의료 보조 프로그램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선 연 $150억 비용 중 연방정부가 2/3를 부담하고 있다.

 

<향후 일정>

주정부는 내년 2016년6월까지 연방정부에 이 개편안을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는데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린다. 연방정부가 승인하면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시행된다.

 

사진: 주지사 매크로리가 메디케이드 개편안 서명식에서 자랑스럽게 메디케이드 개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글쓴날 : [2015-10-14 23: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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