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등으로 일자리 점점 사라지고 제자리 임금으로 힘겨운 생활 지탱

 

트럭 운전, 의료 행위, 저널리즘 등 한 때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분야까지 자동화 추진으로 심각한 일자리 축소 위협

 

정규직 일자리 창출 대신, 일을 쪼개어 개개 하청업자나 계약직을 고용해 일처리

 

 

노스 캐롤라이나의 근로자들은 점점 열악해져가고 있는 근로환경에 봉착하고 있다고 진보성향의 한 연구단체가 지난달 발표했다.

 

‘N.C. 정의 센터’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NC 근로자들이 세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생계비를 따라 잡지 못하는 임금 수준.

 둘째,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자동화의 진척.

셋째, 복지가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주길 꺼려하는 기업의 행태.

 

 ‘N.C.정의 센터’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한때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 예를 들면 트럭 운전이나, 의료행위, 심지어는 저널리즘(보도, 홍보, 저술 등) 분야에서까지 자동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작업”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기업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생산 과정을 개개의 독립된 작업으로 나누어 독립된 계약직 근로자나 하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해야할 작업을 임시 계약직들을 고용하거나 하청업체에게 주어 수행할 수 있도록 개개의 별개 과정으로 만든다.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나 계약직 근로자들도 일이 있을 때만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맡은 일을 처리한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자들은 정기적인 봉급과 복지혜택(의료보험, 은퇴자보험 등)이 있는 안정적인 풀 타임 일자리를 더욱 찾기 어렵게 된다.

 

 “지금은 점점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 할 수도 없고, 이런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져가고 있습니다”라고 이 보고서의 저자는 밝혔다.

 

그는 이어 “이처럼 점점 더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로의 전환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직들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적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요.”라고 지적했다. ‘N.C. 정의 센터’는 오직 정부 정책으로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유료휴가, 의료보험 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견해도>

반면, 경제학자이자 보수 정책을 지지하는 비영리 기구인 죤 로크 재단의 부총재인 로이 코르다토는 근로자의 어려운 환경에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저는 그것이(임시직이 늘어나는 현상) 지난 8년 동안의 오바마 행정부 정책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임금 격차 확대, 근로자의 불안정 상태, 복지의 축소는 근로자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책 때문이고, 이러한 정책은 이들이 그동안 노동 현실에 대해 불평해 왔던 것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의료개혁에 따라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강제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계약직 근로자를 더욱 선호하며, 따라서 총체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코르다토는 지적했다.

 

 (**정규직은 고용주가 각종 복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사회보장세 등)

 

코르다토는 이러한 정책들이 근로자에게 더 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들은 더 많은 파트타임 계약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N.C. 정의 센터’보고서의 주 저자인 알랜 프라이어는 “지난 세월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등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기업과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게만 경제성장의 이익을 안겨주었고, 근로자들에게는 별로 준 것이 없습니다.

 

낮은 임금은 지역 경제를 해치고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 번영에 장애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르다토는 기업은 근로자가 생산하는 가치보다 조금 더 이익을 보는데 근로자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간에 $8.25를 생산하기 때문에 시간당 $8을 주고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를 시간당 $15를 줄 수는 없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 능력 이상 급료를 주는 기업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어리석지요.” 라고 이었다.

 

 ‘N.C. 정의 센터’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주정부, 지방도시 정부, 단체 등이 추진해야할 6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최저 임금보다 기본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임금으로 개념을 바꾸어 “생계 임금living wage”을 의무화할 것

=근로자에게 유료 휴가를 주어 자녀 출산, 병든 가족 수발 등을 할 수 있게 할 것.

=저렴한 의료보험 보험료 보장

 =은퇴 후에 충분한 연금 지급.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자의 단체 협상권 인정. =근로자 기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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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2015-10-22 0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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