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에 빌리는 돈 날로 늘어나

대신 고용주들의 비고용세금 납부만 늘어나

노스 캐롤라이나 고용주(employer)들의 연방비고용세금(federal unemployment tax) 납부 부담액이 늘어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급작히 치솟은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미 연방 정부로부터 빌린 $27억을 갚지않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2011년도 세금보고때는 연방비고용세금(FUTA 세라고 불리우기도 한다)으로 근로자 1인당 추가로 $7을 더 내어야 한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세금 인상액이 앞으로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스 캐롤라이나가 연방정부로부터 빌린돈을 갚지 않는한 매년 근로자 1인당 추가로 $21를 더 내어야 한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연방정부에 대한 주 정부 빚 때문에 고용주가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20여개 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노스 캐롤라이나의 빚 규모는 이중 4번째로 많다. 불명예 1위는 캘리포니아이다. $101억의 빚을 지고 있다. 두번째는 뉴욕주, 세번째는 펜실베니아이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경제이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51,413명이 실업상태에 있다. 10%의 실업률이다. 그 11월 한달에만 주 정부는 $1억690만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했다. 연방비고용세가 느는 이유는 1990년대부터 주정부 비고용세률이 너무 낮았던 것도 한 요인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고용주들은 너무 오랜 기간 낮은 주정부 비고용세를 냈다. (비고용세는 연방세 뿐아니라 주세도 있다. 즉,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방에 세금을 내는 것 뿐아니라 주 정부에도 일정액의 세금을 내어 실업자의 실업대책에 쓰고 있다.)

이처럼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노스 캐롤라이나 뿐아니라 대부분의 주 정부가 그렇다. 문제는 대책없이 빌리는 것이란 점이다. 되 갚을 계획도 없이 그저 빌리고 있다. 지난해 주 정부는 빚을 갚을 방안을 연구하도록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지만 별 뽀쪽한 수를 찾지 못했다. 교과서 같은 답만 얻었다. 빚들 갚기위해서는,

첫째, 주정부 비고용세금(state unemployment tax)을 올리는 것. 둘째, 실업 수당 등 실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 셋째, 채권을 발행하는것. 즉 빚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이다. 지금도 주 정부는 연방정부에 한주에 $2,700만 꼴로 빌리고 있다. 불경기가 한창일때보다는 적은 액수이다. 금융위기 직후엔 한주에 $6,000만씩 빌려썼다.

• 글쓴날 : [2012-02-18 12:5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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