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캐롤라이나 일원에 거센 반대 물결에 봉착

 

 화장실법 -> 동성애자 등 보호 금지 법

 

샬롯 시의회 조례(동성애자 등 보호)->N.C. 주의회 법률(동성애자 등 보호 금지)에 의해 무효화

 

 ‘화장실법’의 문제점: 주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까지 제한 한 것

 

비판자들: 노스 캐롤라이나는 미국의 ‘이단아outlier’라고 비판

찬성자들: 성폭력 등 가능성으로부터 여성 보호 위해 불가피

 

사진: 남녀 공용 화장실(gender-neutral restroom) 표지판. 버몬트주 벌링턴에 있는 버몬트 주립대학은 성전환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을 설치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D.C.를 비롯하여 18개 주가 LGBT를 보호하는 법을 갖고 있다.

 

사진: N.C. 가 지난달 제정한 동성애자 보호 금지법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로 있는 사람들이 랄리 다운타운의 주지사 관저 앞에서 쇄사슬에 묶인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발효된 ‘하원법안 2호’(일명 화장실법 또는 LGBT법으로 불리고 있다)를 놓고 노스 캐롤라이나 일원에서 거센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LGBT(lesbians, gays, bisexuals, transgenders: 동성애,성전화자 등) 법안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의 권익과 보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이다. 핵심내용은 공중화장실에서 LGBT들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실법bathroom legislation’ 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 외에 초, 중, 고, 대학 등 공립학교에서 여성 화장실에 남성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는 칸막이 용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 LGBT들의 보호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LGBT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시나 카운티 등의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 제정 규칙; ordinance)의 제정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즉 샬롯처럼 다른 지방도시들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아예 봉쇄해 버린 것이 특징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노스 캐롤라이나의 이법 제정은 미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노스 캐롤라이나가 미국에서 ‘이단아outlier’ 가 되었다고 비꼬고 있다.

 

즉 다른 주는 그렇지 않은데 노스 캐롤라이나 만이 유별나다는 의미이다. N.C. 주의회가 급히 이 법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샬롯 시의회(City Council)가 지난 2월에 LGBT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4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샬롯 시의회는 7대 4로 동 조례를 통과시켜 샬롯 지역에서 LGBT들이 여성 화장실 등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샬롯시가 제정한 조례는 동성애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담고 있었다. 이에 주의회는 샬롯시의 조례가 단순히 화장실 사용 문제를 넘어 그 동성애자의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다는 위기감에서 주하원에서 하원법안 2호’를 발의했다.

 

그리고 샬롯시의 조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이 법안은 84대 25로, 주상원에선 32대 0으로 가결 통과되었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에 동조 찬성했다. 상원에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되었다.

 

주지사 매크로리는 처음엔 망설였으나 지난 23일 서명하여 법으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법이 확정되자 노스 캐롤라이나 일원에서 거센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로이스Lowe’s,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들도 반대에 가담

 

노스 캐롤라이나가 LGBT의 보호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 경제 부문의 거인들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로이스, 애플, 구글 등 미 전국적인 기업은 물론이고 랄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레드햇, 바이오젠 등 첨단 기업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주정부의 조치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의 신규 인력 고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노스 캐롤라이나의 경제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고 한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우리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최근의 사태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라고 N.C.의 LGBT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스포츠계도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미농구협회NBA는 내년에 샬롯에서 전미 올스타 게임을 개최하는데 이 법이 NBA가 모토로 삼고 있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주정부의 그러한 조치가 내년 농구 대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인디아나주에서 통과되어 미 전국적으로 커다란 반발에 부닥친 ‘종료 자유법relious freedom act’ 비견되고 있다. ‘종교자유법’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등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합법화한 법안이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에 대한 식당 출입금지 등이 가능하도로 한 법이었다. 나중에 이 법은 인디아나 주지사의 철회에 의해 잠정 해결되었다. *성전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출생기록부, 신분증 등의 성별 구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정리: nc한국인뉴스 편집팀. Y Lee.>

• 글쓴날 : [2016-04-03 06: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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