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퍼 주지사: 학교 교육 개선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지출하자

주의회: 가정과 기업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리자

공화당: 세수 증대는 공화당 주의회의 재정정책의 승리

 미국에서 세수 잉여는 4개 주 뿐

사진: 하원의장 팀 무어(왼쪽)와 상원의장 필 버거가 만나 ‘공화당의 재정 정책 덕분에 세수 증대가 이루어졌다’ 고 서로 자찬하고 있다.

NC 주 예산국은 지난달 최근 세수 결과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 회계연도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세수가 초과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 예정 규모는 $5억5천2백5십만. 이처럼 초과 세입이 기대되자 민주당 소속 쿠퍼 주지사와 공화당 지배 주의회는 내년 회계년도 (2017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에 어떻게 쓸지 협의에 들어갔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최근 몇 년 사이로 줄곧 세입이 예상보다 더 들어나고 있다.

2015 회계년도에는 $4억, 2016 회계년도에는 $4억2천5백만이 더 들어왔다. 세입 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의회 재정연구국과 주정부 예산국은 이러한 초과 세입이 “주로 임금 상승”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임금 상승이 소득세 증가를 가져오고 또 (소비가 증대함에 따라) 세일즈 택스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세수가 지난해 보다 약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가 증가하자 이의 사용을 둘러싸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 쿠퍼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주의회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쿠퍼 주지사는 이 여유 돈으로 “학교 교육 개선과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에 쓰자” 라고 제안하고 있다.

주의회의 상원의장 필 버거는 세수 증대는 주의회의 재정 절약에 기인하며 따라서 세금을 더 인하하자고 제의했다. 필 버거는 “미국 대다수 주가 세수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예산 짜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노스 캐롤라이나는 공화당 지배 주의회의 세금 인하와 긴축재정으로 $5억5천2백5십만의 잉여 세수 증대를 이루었다.

세수 잉여를 이룬 주는 미국에서 4개 주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가정과 기업을 위해 세금을 인하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쿠퍼 주지사가 막을려고 하는데 그 입장을 철회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주지사가 우리 공화당 의회와 함께 하여 주민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우리 주가 성공의 길을 계속갈 수 있도록 공동의 길을 가자” 라고 제의했다.

• 글쓴날 : [2017-03-23 10: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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