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항소법원(Superior Court; 한국의 고등법원)의 전직 아놀드 죤스 2세 판사가 지난 3월 16일 연방 검찰과 협상을 통해 FBI 수사관에 대한 버드 라이트 맥주 상자 뇌물 제공 시도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 바게인(plea bargain)을 선택하였다.

 

이로써, 지난 2년간 세간의 관심을 끌던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아놀드 죤스 2세 판사는 모든 죄가 유죄로 될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최고 $25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플리 바게인으로 집행 유예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 검찰도 이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웨인 카운티의 항소법원지역(골스보로에 위치) 전직 판사였던 아놀드 O. 죤스 2세는 더 이상 심리(trial)를 받지 않게 되었다.

 

물론 최종 심판은 다음달 4월 말에 열리는 연방 법원의 재판에서 판사가 그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로 결정하지만 연방 검찰이 반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에 개최된 첫번째 연방 지역 법원 재판의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죤스 2세 판사에 대해 세가지 항목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공무원에 대한 선물 증여 약속과 실행, 부패한 방법으로 공공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연방 지역 판사 테렌스 보일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죤스 2세 판사는 두 번 째 심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선거에 출마하려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출마하는 기회를 잃은 바 있다.

 

**plea bargain;

피의자와 기소 검사와의 협상.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다른 항목의 죄에 대해 기소를 면제 받아 총체적으로 중한 죄에서 경한 죄로 처벌 받는 흥정을 하는 것. **미국 법정 제도: 미국 법정에는 배심원단(Juror)이 있다.

 

사안에 따라 배심원이 평결한 후 판사가 법률적 심사만 하여 판결하는 것이 있고 판사가 배심원단 없이 하는 판결도 있다.

 

**골스보로에 있는 NC 주 항소법원: 웨인, 르노와르, 그린 등 3개 카운티를 관할한다(랄리 동남쪽 50여 마일 지역).

 

***맥주 상자 제공 시도 사건 개요

죤스 2세 판사는 지난 2016년 10월에 웨인 카운티 보안경찰과 연방 수사국(FBI) 요원을 겸하고 있는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아내와 한 남자가 주고받은 셀폰 문자 메시지를 빼달라고 부탁하였다.

 

 FBI 측은 오직 연방사법재판관(federal magistrate judge)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러한 셀폰 기록을 얻을 수 있다했다. 그러나 죤스 2세 판사는 자신이 그러한 것을 부탁했을 때 연방 수사관은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죤스 2세 판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에 기소된 연방 기소장에는 죤스 판사가 “결혼 직후부터 아내의 정절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고 적혀있다. 이 기소장은 “죤스가 자신과 친밀하다고 오해한 보안경찰에게 아내의 텍스트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보안요원은 사실 ‘노’ 라고 답해야 했었는데 ‘예스’ 라고 답했다.” 고 적시했다.

 

그리고 보안경찰은 마치 특별 기동타격대처럼 지난해 11월 죤스 판사의 자택을 전격 침입해 총으로 죤스를 위협하여 체포한 후 랄리로 압송했다.

 

그리고 발목에 족쇄를 채워 형사 사건으로 연방법원에서 첫 심문을 하였다. 죤스는 민주당 당원으로 2008년에 8년 임기의 항소법원 판사로 선출되었다. 죤스 판사는 체포 당시 ‘노스 캐롤라이나 억울한 옥살이 조사 위원회(North Carolina Innocence Inquiry Commission)’ 의장을 맡고 있었다.

 

이 위원회는 2006년 NC 주의회의 한 위원회로 설립된 것으로 그 동안 수백건의 억울한 옥살이 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왔었고, 실제로 살인 사건 등에서 무죄인데도 형을 살아온 사람을 석방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죤스의 변호인은 죤스가 이 위원회에서 한 역할이 어느 정도 이번 기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죤스는 텍스트 메시지 획득을 부탁한 보안경찰과 2015년 10월 27일에 차 안에서 만났다. 그리고 부탁 조건으로 댓가를 이야기 했고, 죤스는 맥주 몇 박스를 주겠다고 제의했다.

 

며칠 후 이 보안경찰은 죤스에게 자료를 담은 디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빈 디스크였다. 그리고 죤스는 당초 약속한 맥주 대신 $100을 현금으로 보안경찰에게 건넸다.

 

 

• 글쓴날 : [2017-04-18 10:4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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