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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선거 5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에 치뤄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내외 안팍에 비상한 관심속에 치뤄진다.

 해외 교민들의 유권자 등록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에서 그 관심의 폭을 볼 수 있다.

 

선거전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지지 양상도 여론조사를 보면 초반 문재인(더불어 민주당, 역대 최고 46.9%) 안철수(국민의 당, 역대 최고 38.3%) 양강 구도에서 -> 문재인(최근 43.1%) vs 안철수(최근 23.0%) 홍준표(자유한국당, 최근 17.4%) 1강 2중 구도로 전환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치고 올라오고, 안철수 후보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막판 역전이 가능하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외 정세와 각 후보 및 진영의 정책 노선>

한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최근에 들어와 매우 혼미스럽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미중 양국의 신경전 또한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 국제 세력 균형의 원리인 ‘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을 모색하면서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입술은 북한, 이는 중국 북경을 의미)인 북한을 어데까지 보호하느냐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2차 대전 패배후 약화된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은연중 모색하면서 북한 핵을 그 군사력 증가의 지랫대로 활용하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 며 필리핀까지 한반도 정세에 간여하는 것을 보면 한반도가 최근 동북아 국제 정세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정당 및 후보의 대외 정책>

이러한 국제 정세 개관하에 각당과 후보들간의 대북 및 외교 정책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친중, 친미 성향이 대립을 보이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한 정책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크게 상반된다.

 

대화 주장 정당과 경제 제재 가속화 정당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국내 정치 및 사회 상황>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 한국 정치사에 획을 긋는 논란속에 세칭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라는 사상 초유의 이념적 양자 분리 집단의 장기적 시위 후에 치뤄지는 선거이다.

 

그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패가 크게 갈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그동안 전매 특허였던 야권과 소위 운동권의 가두 시위에 보수 진영의 대규모 시위는 전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상 처음인 현상이어 이러한 현상이 선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관심이 더해져 더욱 향후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미 있는 다자 대결 선거 구도>

정당도 대통령 후보도 종전의 양대 정당 양자 대결에서 다자 정당 다자 대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생각과 이념 정책이 제 각각 이라는 뜻이다.

 

한편으론 다양성이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증례이다.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현상 변화는 노동자의 당을 지향하는 정의당의 약진이다.

 

심상정 후보의 TV 토론에서의 활약 때문이다. 구수한 아줌마 스타일의 심상정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가장 큰 수확을 거두었다. 그를 후보로 공천한 정의당은 덩달아 이미지가 개선될 형국에 처해졌다. 심상정 후보의 조근조근하고 차분하면서도 일견 논리적인 토론 능력은 거칠고 극좌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는 노동자의 당의 이미지를 한결 부드럽고 덜 부담스럽게 해 주었다.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진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정의당은 한국 특유의 보수 성향 및 2014년 이석기 전 의원 구속과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의 여파로 겨우 명맥만 유지해 왔었다.

 

<여론 조사 결과>

 5월 3일 이후는 여론 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4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실시한 19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43.1%, 안철수 후보 23.0%, 홍준표 후보 17.4%, 심상정 정의당 후보 8.2%,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4.9%를 기록했다.

 

역대 대선 결과는 대체로 여론 조사의 격차가 클 경우 그대로 투표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나 이번 선거에선 침체된 보수 및 영남권 유권자들의 마지막 향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여론조사 권 밖의 숨겨진 표심이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의 역전드라마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막판 후보간의 후보 사퇴 및 연합 등도 변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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