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곧바로 정권을 인수해 지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변화의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한다.

 

정책과 이념이 다른 진영(정당)이 신규로 정권을 잡으면 이전의 성향이 다른 집단(정당)이 꾸려놓은 정책이나 국정 운영 방향의 이념타(舵, 방향 키)가 바뀐다.

 

노스 캐롤라이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록 외교와 국방이 없는 내치 중심의 주정부 정책이지만 당파에 따른 집권 정치 세력이 바뀌면 그 정책의 근본도 크게 바뀌었다.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자 기업 세금은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등은 감소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모두 주민들이 잘살고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공통 이념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커다란 공동 목표는 같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만 방법이 틀리다.

 

그리고 그 방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재인 정부 탄생과 빚의 그늘> 항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리인일 뿐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운동권의 대리인이라는 이야기다. 소위 좌편향의 세력이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얼개를 짜고, 문대통령은 그것을 앞에 나서서 실행한다는 것이다.

 

본지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치 동향에 비교적 정통한 한 인사로 부터 들은 전문이다.

 

사실 권력의 속성은 알맹이이다. 내부에 단단한 뭔가가 강하게 응집되어 있다. 그러한 알맹이가 없는 권력은 허접할 뿐이다. 한국의 5.16 군사 구테타 때 장도영이 잠시 박정희의 뒷 그늘의 얼굴마담으로 나섰다가 실각한 경우나, 4.19 때 윤보선/장면 등 짤막한 민주당 정부가 허약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나, 전두환 신군부 세력을 뒤에 둔 최규하 정부의 짧은 단명이 그 사례이다.

 

 5.16과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의 핵은 무력이었고, 4.19 때의 권력의 뒷 받침은 학생들의 군중력이었다.

 

그러면 이번 새로 탄생한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의 권력의 뒷 그늘은 무엇인가? 표면에 작동한 세력은 소위 ‘촛불 시위’ 였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촛불 시위를 민주노총 및 이와 유사한 단체 등이 뒤에서 조직하고 이끌어 갔다는 것이 아마 거의 정설로 굳혀지는 것 같다. 권력의 핵이 그들 및 그들과 연계한 정치 세력이라는 이야기다. 요즈음 상황을 보면 뒤에 숨어 있던 세력이 슬슬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이다.

 

이들의 지향점은 최상위 개념으로 아마 평등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지지도는 80%를 넘는다. 꽤 고무적이고 성공적인 출발이다. 대통령이 걸어서 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이나, 정식으로 휴가를 내어 버스를 타고 고향을 방문하는 것, 청와대 특별활동비 축소, 검찰의 돈봉투 만찬 조사 지시 등은 국민으로 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행보이다.

 

구내식당 오찬에서 직접 배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밥을 배식받은 등의 서민적 태도에 국민은 대통령의 소탈하고 탈권위적이며 인간적인 모습에 환호하고 있다. 해외와 비교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장면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권위적이고 고집불통이며 폐쇄적이었던 청와대에 실망한 국민은 '비서관들과의 겸상' '출근길 시민과 셀카' 같은 뉴스에 "신선하다"며 박수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를 유발한 신선한 대통령 모습이 치밀한 연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모두 민심 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지지를 잡아 두고 때가 되면 깊이 간직한 의도를 노출 시키고 추진한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유근일 칼럼이 대표적이다.

 

보다 강도 높은 평등을 향한 행보는 세계사의 흐름의 한 단면이다.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대표적 모델이다.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자칭 사회주의자로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적이 있다. 문제는 너무 좌로 나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국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승자 독식이 아닌 비례적 민주주의 실천이 갈망되는 이유이다.

<nc한국인뉴스 편집팀>

 

<‘이 정권은 촛불이 만든 것’… 立法·국정과제 들이미는 단체들>

 

靑 "민원 하루 300건" 전교조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 아니다"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참여연대 "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실명 밝히며 "인선 배제" 요구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각종 진보 성향 단체의 입법 요구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전교조, 참여연대 등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다른 단체들이 "이번 정권 교체는 1700만 촛불, 5개월간의 촛불이 만든 것"이라며 대선 승리의 주역으로서의 자기 몫의 정당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새 정부를 향해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우리가 기여한 만큼 돌려달라" 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앞 분수대와 국회의사당 앞에는 여러 단체가 농성을 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리고 있었다. 각종 단체의 요구 중에는 사드 배치 철회 등 외교 안보 사안이나 재벌·검찰 개혁 등 장기적 국가 운영과 관련된 주제도 있지만, 자기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것도 적지 않다.

 

 =금속노조 조합원 3000여 명은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3대 법안 입법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재벌 개혁, 제조업 발전, 노조 파괴 금지 등을 새 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3대 입법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노동계는 지난 정부에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도 압박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등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1년 6개월째 복역 중이다.

 

민주노총은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사측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됐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또 세월호 유족들은 2차 특조위 설치를, 스텔라데이지호(지난 3월 아르헨티나 동쪽 대서양에서 침몰된 한국 국적 화물선) 실종자 가족들은 국가 차원의 실종자 수색을 요구하고 있었다.

 

=전교조는 ‘전교조 합법화’ 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5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지회·분회가 '대통령 기획자문위 대상 팩스 투쟁'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 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빚 독촉'을 한 것이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 때문에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규약은 수정하지 않은 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인사에 관한 요구 사항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선 직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라"고 했었고,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는 특정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은 인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사진: "재벌개혁법·노조파괴금지법 만들어라"

 

-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재벌개혁법·제조업발전특별법·노조파괴금지법 입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해직자 복직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글쓴날 : [2017-06-04 17: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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