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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연설 방해 못하도록 해
위반자는 정학, 퇴학 등 조치
'사일런트 샘' 동상 철거와 관련한 격열한 소요 끝에…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 (UNC)은 지난달 거버너스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프리 스피치 정책' 을 통과시켰다.
이 정책은 앞서 주의회가 대학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을 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공립대학 내에서 다른 사람의 연설이나 발언을 방해하는 항의자들에게 징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징벌 내용은 경고, 정학, 퇴학 등이다.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대학내 토론과 반대 의견 제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대학내 자유 언론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미대학교수협회' NC 지부와 '미국인권자유동맹' 등이다.
이들은 이미 시작한 연설에 우선권을 주어 반대 연설 개진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자들은 이 정책이 인류의 상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학내에서 자유스러운 의견이나 연설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공공 예산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에서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길 것이다" 라고 적극 옹호했다.
이들 단체는 'NC 기회균등' 등이다. 이들은 "자유스러운 의견 교환이야 말로 의미있는 토론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을 위반할 시 벌칙으로 두 번째 타인 연설 등을 방해할 경우는 정학, 세 번째 방해시에는 학생은 퇴학, 학교 직원 경우에는 해고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외부인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캠퍼스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외부 인사가 초청 받아 연설 등을 할 때 대학 당국은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및 태도' 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UNC는 지난한 해 동안 대학내 '사일런트 샘' 동상 철거 주장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시위 등을 겼었었다.
사진: UNC 채플힐 캠퍼스에 있는 남부군 병사 추모상인 '사일런트 샘' 동상 앞에 이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시위 학생 및 군중 들. 사일런트 샘 동상에 검은 천이 덮여져 있다. (2017년 8월 13일.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