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세탁기의 약 90%가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가전공장 완공을 올해 1분기로 앞당긴다는 계획을 내놨다. LG전자도 당초 2019년 1분기로 예정된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완공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겼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업체와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늘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 물량 전량에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 USTR은 첫해에는 수입 세탁기 120만대에 20%의 관세를,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각각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권고안 가운데 최고 수준의 조치다. ITC는 당초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거나 20%의 관세를 매기는 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20만대 미만에도 20% 관세안을 선택했다.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물량 전량에 관세를 물린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서 연간 약 300만대의 세탁기를 판매하고 있다.

ITC는 지난해 11월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의 청원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중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첫해 기준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이상 수입되는 세탁기에는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발동했다. ITC는 지난해 9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의 청원을 받아들여 수입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권고했다. USTR은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GW)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