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이해관계 정확히 맞물려

北, 제재 완화·출구 전략 마련

 中, ‘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

 

 

지난 3월 2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라디오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부인인 리설주도 동행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이같은 갑작스러운 초청은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북·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달렸다. 특히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양국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하고 귀국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으로 전통적으로 우방이었던 중국을 등에 업고, 북미 중심의 대화 흐름을 바꾸면서 회담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패할 경우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비핵화 로드맵을 밟더라도 중국의 핵우산 제공 등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닦을 수 있게 됐다.

 

시 주석 역시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해 한반도 논의에서 대화 축으로 나설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한반도 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른바 ‘차이나 패싱’ 우려도 당분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부에서도 그동안 북미 중심의 대화 흐름이 진행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한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다시 실력을 행사할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국내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 주석의 입장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북한과 관계 개선, ‘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 미국과 균형유지 등 ‘1석3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의 교류확대나 경제지원, 대북제재 완화 등으로 가기 위한 포석을 뒀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압박으로 경제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량난이 심각해 국경 일대 북한 군인들에게조차 식량배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본격적인 한반도 해빙국면에 접어들면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면서 북한에 일정 부분 활로를 열어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글쓴날 : [2018-03-29 02:0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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