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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한국 총선 결과 엿보기-사회주의 계열 통합진보당 사상 첫 제3당에 자리매김

자유선진당은 몰락 직전

 

지난 4월 11일 치뤄진 한국 19대 총선에서 가장 큰 사건은 통합진보당이 마침내 제3당에 등극했다는 사실이다. 13석을 얻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제3당의 자리를 지켰던 자유선진당(신민주 공화당-자민련 등이 전신; 충청도에 지역 기반)은 겨우 5석을 얻어 명멸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은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다. 이런류의 정당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 주역들이 대부분 좌파 운동을 하다 투옥되기 일쑤였다.

 

1950년대 진보당의 조봉암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까지 당한 것을 반추에 보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사회주의 정당의 제도권 안착은 금석지감까지 자아내게 한다. 자꾸 새롭게 들어서는 세대들에겐 이러한 정당들이 더 이상 거부감의 대상도 아니요 오히려 이들이 내세우는 강령이나 정책들에 동조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변화의 물결이다.

반면 한국의 앞날이 과연 어데로 향할 것인가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에 창당되어 그 강령에 "소유의 사회화를 통한 자본주의 모순의 해결"을 천명했다. 그리고 '소유의 사회화' 란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등으로 그 구체적 소유권의 예시까지 적시했다.

 

말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적 소유 방식 즉 자본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사회화 한다는 것이다. 즉 집이니 아파트니 땅이니 공장이니 하는 것을 가진자는 다 내놔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중반 민노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원칙' 을 제거하였다. 12월에는 유시민이 이끄는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합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합민주당의 강령은 종전 선언적 이념적 스타일의 일반 정당의 강령 스타일과 사뭇 다르다. 좀 현대적이랄까 실용적이랄까 어쨋던 이념과 관념의 포장을 버리고 정책 공약 스타일로 대폭 개조하였다.

 

그러나 그 내면적 논리와 행간에는 사회주의 정신이 면면히 베어있다. 민노당은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원내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2004년 총선에선 8명의 의석을 확보해 마침내 제도 정치권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였다. 2008년 총선에선 5석을 확보해 원내 진출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군소 정당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여 국민으로 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3석을 거머줘 당당히 제 3당에 안착한 것이다.

 

득표율로 보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2002년 대선 때 민노당이 얻은 표는 3.9%였다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2007년 대선 때는 3.0%로 떨어졌지만, 2008년 총선에서는 5.7%로 늘어났고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10.3%를 얻어 10년 사이에 거의 3배로 늘었다. 여론조사에서도 2000년 3월 민노당 지지율이 0.7%이던 것이 2012년 4월 통진당 지지율이 7.1%로 늘어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10%대로 올라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제3당 입성에 한국 국민들은 별다른 이질감을 느끼지도 않는 것 같다. 그저 덤덤한 것 같다.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나 운동권의 세대별 흐름을 보면 이렇다.

 

해방직후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및 인민당과 근민당, 그리고 건국 이후의 진보당을 이끈 박헌영, 여운형, 백남운, 조봉암 등이 구세대 좌파 1기에 해당한다. 4.19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김달호, 윤길중, 박기출, 고정훈, 김철 등이 구세대 2기로 분류된다. 그 이후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한 이우재, 이부영, 장기표, 이재오, 김근태 등이 운동권 신세대 좌파 운동권 1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섬과 함께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분산하여 흩어졌다. 80년대 운동권과 노동운동을 한 ‘신세대 좌파 운동권 2기’ 들은 후에 민노당을 결성하였다.

 

1987년 노태우 정부 등장과 함께 폭발한 노동운동이 1990년대 뿌리를 내림에 따라 친 북한 성향의 세력들이 독자 정당 건설에 착수 한 것이다. 민노당은 권영길이 주도한 민노총을 중심으로 ‘민족해방(NL 주사파) 계열과 ‘민중민주’(PD) 계열 등 다양한 운동권 세력이 참여하였다.

 

현재의 통합진보당의 당권파(黨權派)는 이른바 '범(汎)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NL(민족해방)계열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다. 이들은 2004년 민주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다수파가 된 이후 지금의 통합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주류 세력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의 세력이 더 커질 경우 이들의 강령이 언제 다시 옛 민노당 시절의 사회주의 원칙으로 되 돌아갈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점이 향후 중 장기적으로 그 추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점진적 사회 개혁의 기치를 들 것인가, 아니면 세를 잡았다고 인식할 때 표변하여 급진 개혁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 관찰 포인트이다. 바람직한 것은 이들의 사상과 의사 결정 과정이 열리고 소통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수용하는 열린 사고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혁명은 그 낱말이 낭만적이지만 증오로 흠뻑 젖은 피만 부른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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