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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칼럼: 정치 혁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KBO* 총재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총장)  

제 1장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남북통일

  I.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 한국의 현실과 과제

2.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 : 동반성장의 원리와 시책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사회.정치 혁신

1) 교육혁신

2) 사회혁신

3)정치 혁신

한국의 정치체제는 국민 공통의 소망과 바람을 실현해줄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했고, 이에 많은 국민은 좌절감을 느껴왔다.

물론 한국의 정치는 이제 유력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의지를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비교적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 정치가 큰 성과를 이룬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운용절차가 사회의 다양한 세력 간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당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조정하여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는 정치부문의 혁신에 대한 조순 선생의 아이디어, 즉 내각책임제-다당제를 받아들이자는 제안에 공감한다. 그것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2)

“ ... 정치가 제몫을 하려면, 정당이 제 구실을 해야 한다. 한국의 두 정당은 이념을 같이하는 정치단체라기보다는, 네 편 내 편 가르기에서 형성된 두 개의 정치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정당은 각각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만, 현실정치에서 두 당의 정견(政見)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면서도 국민과의 관계는 멀다. ... 정당과 국회의 낮은 생산성에 대해, 여론은 늘 비판적이며,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빈축을 사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뜻있는 좋은 사람이 정치에 투신하는 경우가 적고, 간혹 괜찮은 사람이 정계에 투신한다고 해도, 그 자신의 장점과 정체성을 살리기는 어렵다. ... 그런데도 고정관념에 얽매인 우리 정치인과 국민은 이 체질을 혁파할 시도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자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양당제 대신 다당제를 채택해야 한다.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어있는 사람들은 양당제를 가지고도 정치의 혼란을 막을 수 없는데, 다당제를 한다면 나라는 정치 혼란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는 정치의 불모(不毛)를 가지고 왔고, 끝내는 나라의 모습을 세월호처럼 만들지 않았는가. 내각제, 다당제는 ... 정당을 국민과 가까워지게 만들 것이다. 편 가르기와 무관한 새로운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면서 정치의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보수.진보의 양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해야 할 특정 분야, 이를테면, 환경경보호, 복지증진, 중소기업, 교육, 보건 등의 발전을 표방하는 정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정당들은 각각 일정비율(이를 테면 5%)의 유권자 지지를 얻어야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게 자격 요건을 제한하면 된다. 어떤 당이든 유권자의 5%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당이 난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당제에서 제1당이 돼도 단독으로 안정적인 내각을 구성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제1당은 2,3개의 작은 당과 연립해서 조작(組閣)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들은 민주주의적인 협상은 해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두 당이 죽기 살기로 서로 물고 늘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각 당은 상당한 전문지식을 살리면서 정권에 참여할 것이므로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정계의 자체정화(自體淨化)를 만들어 낼 것이다” 나는 이처럼 국가개조의 실마리를 정치제도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조순 선생의 지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조순, “한국사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12회 동반성장포럼, 동반성장연구소, 2014.7.10

*KBO: Korea Basebal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