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체크 부작용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 선거등록 여부 한달 전까지 꼭 확인 한인 비롯 소수민족 유권자들 이름 명부에서 사라져 노스 캐롤라이나는 유권자의 이중 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해 크로스체크(Crosscheck)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다.

 

크로스체크는 유권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생년월일을 비교해 참가한 주의 이중투표 여부를 가려주는 무료서비스이다.

 

이 시스템은 서로 다른 주 유권자의 이름을 비교해 1회 이상 같은 이름이 나온 경우 유권자의 투표를 제지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주를 옮겨 1회 이상 투표하고 있다는 투표사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인, 라티노, 흑인 등 수백만명의 유색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흔한 성(Last name)인 김, 이, 박 씨 들의 경우 약 7명중의 1명은 선거를 해도 ‘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로 분류되거나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한인 유권자들은 반드시 선거 한달 전 자신의 선거유권자 등록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성이 로드리게스, 가르시아, 잭슨, 워싱턴, 김, 리, 박 등의 1백66만여명의 소수민족 유권자들은 특히 이 같은 크로스체크의 집중 타켓이므로 반드시 유권자 등록 여부를 살펴야 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블루 문’ 선거로 여겨지고 있으나 미국 차원에선 435석의 미 연방 하원과 35석의 연방상원, 36명의 주지사를 뽑가 때문에 아주 중요한 중간선거로 여겨져 크로스체크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크로스체크 실적과 평가>

2017년 9천8백만명의 투표기록이 크로스체크를 통해 분석됐으며 무려 7.2백만명의 이중투표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크로스체크는 단 1건의 투표사기 유죄확정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8개주가 크로스체크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21개주에서 아직도 이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미국발전센터에서 ‘주민주주의 건강’이란 보고서에서 크로스체크가 백인아닌 유권자들에 집중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재단은 게이트 재단, 월마트, 포드재단 등이 후원하고 있다.

 

2000년 이래 미국투표제를 연구해온 미 언론인 그렉 팔레스트는 “크로스체크가 현저하게 유색인종 유권자들만 과다 샘플링 함으로써 참여한 주들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스웨들런드와 함께 분석한 결과 팔래스트는 크로스체크 참여 주 중 히스패닉 6명중 1명, 아시안 7명중 1명, 흑인 9명중 1명은 의심리스트에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분석가 스웨들런드는 “이 결과는 소수민족에 차별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수민족이 많은 이유에 대한 주요 설명은 소수민족들이 워싱턴, 리, 파넬, 김 등의 성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성(라스트네임)과 이름(퍼스트네임)이 같은 경우 무조건 이중투표 의심자로 분류한다.

 

소셜번호, 미들네임 이니셜, 생년월일이 달라도 이들을 구분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스체크로 걸러진 7백만명 중 36.4%만 2014년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유권자 등록에 없는 투표자에게 주는 “임시 투표지”가 주어졌으며, 리스트에 잘못 기재 됐음을 추후 확인해야 투표에 포함된다. 하지만 팔래스트씨는 이 같은 임시투표가 결코 투표수에 집계됐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최소 1개월 이전에 선거등록 사무소에 전화해 자신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표가 제대로 집계될 수 있다.

 

* 크로스체크(Crosscheck):

Interstate Voter Registration Crosscheck (통상 IVRC 또는 Crosscheck로 불리우고있다)

• 글쓴날 : [2018-10-14 02:2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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