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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정치 전망 - 미국, 한국, 중국

(랄리, nc한국인뉴스) Young Lee =

올해도 미중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작된 긴장은 일회성이 아니다.

 

1990년대 쏘련의 붕괴로 양극 체제가 무너진 뒤 잠시의 미국 단일체제가 형성되었으나 2000년대 초 중국의 경제력을 앞세운 급속한 부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의 시험대에 섰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은 일단 중국의 대두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러한 큰 그림을 전제로 그 산하 작은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미중간의 무역 긴장은 그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수년전부터 미국내 공자학원 폐쇄로 시작된 문화 정보 차원의 긴장이 올해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 과학기술의 산실이자 모태겪인 매샤츄체츠 공과대학(MIT)에 중국 출신 유학생이 한 명도 입학하지 못했다는 년말 보도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미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상징적 모습의 한 단편일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개방적인 미국 대학의 학문 분위기를 이용해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과학자들이 중국 과학굴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몹씨 뒤늦은 당황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금세기 과학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양자 역학(Quntum Physics)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1월 세계 최초로 최장 양자통신에 성공하였다. 실험위성 ‘무쯔(墨子)호’를 이용해 중국 베이징 인근 싱룽과 7600㎞가량 떨어진 오스트리아 빈 남쪽 그라츠를 잇는 대륙 간 통신에 성공한 것. 이는 양자 얽힘(entanglement)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이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퀀텀 피직스라로 불리는 양자역학은 우주의 기원과 미래를 밝혀줄 핵심 연구 분야이다. 뉴턴의 중력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함께 3대 물리학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

 

#한반도는 미중간 긴장의 중심축에서 곁으로 뻣어나 있는 작은 가지이다.

그래서 큰 가지가 흔들리면 작은가지는 덩달아 영향을 받는 것이 그동안 역사가 보여준 불편한 현실이다.

 

큰 그림을 보면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국제정치 질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주의깊게 봐야하는 이유이다.

 

다른해와 달리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넓게 열어놓고 사태의 진전을 주시해야 할 해이다.

 

<투키디데스 함정 - FT 선정 지난해의 단어>

영국의 권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s trap)'에 빠졌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며 지난해에 ’올 해의 단어’로 투키디데스 함정을 선정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기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른다.

 

이는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펠로폰네스 전쟁은 당시 패권국가인 스파르타가 새로 부상하는 신흥세력인 아테네의 부상을 막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단어는 묻혀 있다가 하버드대 벨퍼센터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2012년 FT에 한 기고에서 이 단어를 언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3년 한 기자회견에서 "미중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후에 트럼프의 대중 압박 정책의 강화로 이 단어는 다시 세간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미중 긴장>

그러나 단순한 ‘투키디데스 함정’ 차원보다 더 범위를 넓히는 일종의 역사적 관점의 ‘황화론(黃禍論)’ 이 곁드려진 범 질서 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은 3000년간 역사에서 존재해왔다.

역사가 기껏해야 250년도 안 되는 미국의 트럼프 시간표대로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다.

 

현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아닌 패권경쟁이다.

향후 100년을 결정할 싸움이며 여기서 한국, 심지어 아프리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한 언론사(매일경제신문)가 개최한 세계지식포럼에 출연한 각국 석학들의 주요 발언이다.

 

당시 세계지식포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은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어도 현재 미국의 흐름은 별로 다르지 않았으리라는 발언이었다.

 

<올해의 전망>

박태호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무역전쟁의 경우 올해 6월쯤이면 중국이 견디지 못하고 항복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즉 WTO에 위반되는 지재권 탈취, 국영기업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등을 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보잉항공기나 땅콩, 에너지 수입 확대로 무역수지적자를 2000억달러까지로 낮추는 선에서 타협을 보리라는 예측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5000억 달라에 이른다.

중국몽(中國夢-China Dream: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정책)을 꿈꾸는 시진핑 입장으로선 항복선언이 죽기보다 싫겠지만 중국은 대항할 방법도 없고 경제위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중간 패권경쟁이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투키디데스 함정론’ 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 주목을 끈다.

 

한국인으로 처음 UN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현 글로벌 공헌원장은 “세계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1,2차 대전의 참화를 경험하고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아는 현재의 강대국 지도자들은 전쟁의 후과(後果: 후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없다” 고 잘라 말했다.

 

 ***투키디데스 함정: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448)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뒤 재침에 대비해 해군력을 주축으로 한 델로스 동맹을 출범시켰다.

 

맹주인 아테네는 지중해 곳곳의 도시국가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삼고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넓혀갔다.

 

이에 위협을 느낀 기존 군사 강대국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현 그리스 반도 서쪽)의 국가들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 맞섰다.

 

기원전 431년경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동맹국의 하나인 작은 도시 국가 코린토스(小國)를 침범했다는 것을 이유로 전쟁을 선언하였다.

 

이 전쟁은 두 차례에 걸쳐 30년간 계속되었다(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404).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으나 결국 두 나라 모두 전쟁으로 온 국력을 다 소비해 두 나라는 이후 쇠퇴의 길로 들어서 그리스가 결국 세계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는 이후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갔다.

 

***역사학자들은 서구 열강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1500년 이후 신흥 강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사례가 15번 있었고, 이 가운데 11차례가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1, 2차 세계대전도 신흥국 독일이 당시 패권국인 영국에 도전하면서 일어났다.

 

투키디데스 함정 용어를 처음 사용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중간 전쟁이 일어날 ‘계기’로 세 가지를 꼽았다. 미-중 무역 갈등, 대만 독립 문제와 함께 북핵 문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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