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경제 상황에 전혀 다른 처방으로 주목

한국: 증세 및 최저임금 인상, 반 기업 분위기 

미국: 감세 및 친기업 정책

 

현재까지 결과 - 한국은 비틀, 미국의 선방

노스 캐롤라이나 NC 경제 실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뉴욕타임스, ”트럼프와 반대로 간 문 대통령의 경제 실험: 성장 느리고 실업 증가…지금까지 성과 못내"

 

<노스 캐롤라이나 랄리, nc한국인뉴스> Young Lee =

한국 경제가 국제적연구 대상에 올랐다.

6년 전 노스 캐롤라이나(NC) 경제가 세계적인 주목 대상에 오른 것과 비견되고 있다.

 

이유는 똑 같거나 비슷한 경제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정책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서방의 경제정책과 정 반대의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월 10일 보도했다.

 

이에 nc한국인뉴스는 NYT의 보도 내용을 전하고 아울러 6년전 NC의 상황과 현재의 노스 캐롤라이나의 경제 실적을 검토해보면서 한국 경제에 타산지석을 전한다.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룬 기획 기사를 실었다.

NYT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세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South Korea Raised Taxes in Bid for Growth. So far, It’s not Working)’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금과 세금을 올리는 등 친노동 정책을 폈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올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층 증세를 했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를 작성한 마이클 슈만 기자는 빈부 격차 확대, 성장 둔화, 임금 정체 등 트럼프 미 행정부나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접근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도 비교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반면 문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 개입으로 경제를 살리려 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를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NYT는 “한국의 어려움은 경제 문제 해결에서 국가의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저변의 구조적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마이클 슈만 기자는 이어 1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접근법으로 결과가 주목되는 거대한 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글을 따로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아직까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런 실망스러운 초기 결과가 문 대통령은 틀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한발 비껴섰다.

 

트럼프는 평생 사업에 몸 담아온 기업가 출신이다.

그의 실물 경제와 기업 경험이 고스란히 대통령이 된 후 그의 경제정책에 녹아있다.

 

모든 문제, 심지어는 외교정책까지 비용의 잣대로 보는 그의 기준은 한국이나 유럽 등 전통 우방 국가를 당혹스럽게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비용(cost) 편향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현 집권층은 다분히 이념의 잣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념과 경제는 서로 이상과 실물 현장의 간격 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여기서 타산지석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노스 캐롤라이나의 실험이다. 6

년전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공통된 목소리로 노스 캐롤라이나의 새로운 정책 실험을 주목한다는 기사를 요란스럽게 게재해 주목을 끌었다.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진보성향의 두 신문의 주요 논지는 노스 캐롤라이나가 과거 남북전쟁 이후 150년 동안 민주당 정부가 쌓아 올린 화려한 금자탑을 공화당 주정부가 하루 아침에 허물려고 한다는 것었다.

 

그래서 NYT는 기사 타이틀을 아예 ”노스 캐롤라이나의 몰락(The Decline of North Carolina)”으로 하면서 노스 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역사적인 퇴보라고 혹평했다(2013년 7월).

 

이코노미스트도 "공화당의 맥코리 주지사가 취임 후 쏟아내는 정책들에 주민들의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013년 9월 14일자). NYT는 민주당이 이룩해 놓은 평판 ? 균등한 배분을 지향하는 세금정책, 교육의 발전, 선거에 인종차별 철폐, 법원에서의 인종 평등 등- 을 공화당이 무너뜨려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10월호 nc한국인뉴스 1면 머릿 기사 보도 내용>

 

당시 nc한국인뉴스는 “민주주의 역사상 오늘날의 노스 캐롤라이나처럼 정치 풍향계가 극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지금까지 불던 서풍이 동풍으로 바뀐 것 처럼. 노스 캐롤라이나는 지난해 공화당의 맥코리가 주지사에 당선된 이후 극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취했던 정책방향을 180도 틀어버리는 것이다.” 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2013년 10월호).

 

2012년 11월 주지사로 당선된 공화당의 팻 맥코리 주지사는 다음해 1월 취임하자마자 작심한 듯 현란할 정도의 새로운 정책을 쏟아 내었다. 모두 기존의 감각으로는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1. 실업 수당 삭감: 2013년 7월 1일자로 실업자들이 받는 실업 수당을 주당 최고 $535에서 $350으로 감축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도 기존 26주에서 최하 12주 - 최장 20주로 대폭 단축했다.

 

실업 급여가 되려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를 만들어 내어 실업률만 증가 시킨다는 이유였다.

 

2. 공교육(public education) 분야에서도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교사 급여도 삭감했다. 보조 교사를 없애 버려 많은 사람들이 교직을 떠났다.

 

3. 개인소득세를 당시 최대 7.5%에서 2017년까지 5.499%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2019년부터는 5.25%이다.

 

4. 법인세는 당시 6.9%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인하했다.

 

5. 상속세(estate tax)는 아예 폐지해 버렸다.

 

6. 반면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세일즈 택스는 올렸다. 즉 간접세는 올린 것이다.

 

7. 복지 혜택 수혜자(welfare recipients)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했다. 복지 프로그램이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규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수혜를 받는자를 가려내기 시작했다.

 

8.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 확대 거부. 맥코리(공화당)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수령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매칭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스 캐롤라이나 정부도 어느 정도 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감한 세금 인하 정책을 펴자 당시 비판자들은 NC가 장차 재정 수지 적자 등 경제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경제 지표로 본 NC 경제>

1. 실업률: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1.4%까지 치솟은 실업률은 이후 극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맥코리 주지사 취임 직전 2012년 12월에 9.2%이었던 실업률은 당시 미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해 2013년 12월 7.0%로 하락했고, 2016년 12월 5.0%로 하락했다.

 

2018년 12월 3.6%로 미국에서 21번째로 낮은 주로 랭킹되었다. (# 위 도표 참조)

 

2. 세수 증가 NC 세수(General Fund Revenue: 개인소득세 + 세일즈 택스 + 법인세)는 세율 인하에도 2010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 위 도표 참조)

 

특히 개인소득세의 징수가 크게 늘었다.

소득세율은 인하되었는데 세수가 증가하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소득세 수입 $91억 -> 2011년 $98억 -> 2012년 $103억 -> 2013년 $110억 -> 2014년 $117억 ->2016년 $131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 세수는 공화당 주정부의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2013년 $12억이었던 것이 2014년 $6척7백만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 $7천3백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기업 유치 및 기업들의 실적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NC 세수는 개인소득세 수입이 53%, 세일즈 택스 수입이 31%, 법인세 수입이 6%를 차지하고 있다.

* NC 2015-2016 경우 총 지출은 $444억으로 교육부분이 36.7%, 메디케이드가 31.5%를 점하고 있다.

 

<분석>

샬롯옵서버지는 지난해 8월 “NC 공화당 정부의 세금 감면에도 더 많은 개인소득세 걷혀”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세금을 깍아 주는데 총 세금 수입은 늘어나는 역설이다.

실제로 2014회계연도에는 $3억7천5백만의 초과 징수가, 2015년 $4억47백만 초과징수 -> 2016년 4억3천만 -> 2017년 $5억52백만(추정) -> 2018년 4억40백만으로 연속 매년 평균 2.5% 세수 초과 징수가 일어나고 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법인세율 인하로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었고, 이의 선순환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보다 많은 일자리는 보다 많은 총 개인소득세 세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16년에 약 9만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2015년에는 노동력(labor force) 성장도 미 전국 평균보다 5배 더 높았다.

 

일자리 증가율은 미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한편 마이클 월던 NC State 대학 경제학 교수는 NC 경제 상승은 미 전국의 경제 회복에 힘입은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NC 경제의 2/3는 미 경제 부흥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 지배 주의회는 이러한 세제 개혁의 성공에 힘입어 개인소득세율을 2019년에는 5.25%로 낮춘데 이어, 향후 법인 세율을 2.5%로 낮출 것을 민주당 쿠퍼 주지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즈와 이코노미스트는 전통적으로 진보주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진보적 기업관, 자유 무역, 제한없는 이민법과 세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 NYT는 한국 현장 취재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다성의 문승 회장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다”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업이익을 간신히 내는 상황에선 타격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9-02-04 15: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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