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전 미 전역에 생중계가 된 회견에서 "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안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면서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선대 대통령들에 의해 여러 차례 같은 서명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도 재차 역설했다. "우리는 우리의 국경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약과 인신매매, 기타 모든 범죄와 범죄조직으로부터 우리 나라가 침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발생 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 체포·구금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의회에 통보만 한 뒤 행사한다.

연방정부의 추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국경장벽 건설비용 예산안에 합의했던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됐다. 앞서 연방상.하원은 국경장벽 신설 예산으로 13억8000만 달러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이 당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며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의 군사건설예산 35억~36억 달러, 마약수송차단예산 25억 달러, 재무부 마약몰수예산 6억 달러 등을 재분배해 국경장벽 건설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안에 포함된 13억8000만 달러에 약 66억 달러를 추가해 80억 달러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회견에서 비상사태 선포가 재판으로 갈 것을 인정하면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 글쓴날 : [2019-02-17 09: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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