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의원들, 연방의원 임기제한 헌법 개정안 제출

 

미국인들 82%가 연방의원 임기제한 지지

 

<노스 캐롤라이나 랄리, nc한국인뉴스> Young Lee =

죠지 홀딩 연방하원의원(공화당, 51세, NC 제2연방하원의원선거구: 랄리 지역)이 지난 1월 연방상원과 하원의원 임기를 각각 12년으로 제한하는 연방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원임기 제한을 위해 연방헌법 개정안을 낸 죠지 홀딩 하원의원>

 

연방헌법에는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홀딩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선거로 새로 구성된 연방의회의 회기 첫해를 맞아 제출된 다른 9개의 개정안 중 하나이다. 9개 안은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것이다.

 

홀딩 의원은 임기 제한 개정안 제출 이유로

“문제는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일에는 데드라인이 있는데 의원들에게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습성상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 부닥쳐야 일을 하지요.

그것이 절벽 끝이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던 말이죠.”

 

그는 연방헌법개정안 제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임기를 제한해야만 사람들을 일에 집중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그냥 의원직만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지요.” 라고 거듭 임기제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임기제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짧은 의원임기로 주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는 사람들 즉, 로비스트나 임기 보장 전업 공무원들이 더 큰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임기제한은 미국민들의 다수 의견이다. 2018년 2월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82%가 연방의원의 임기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연방헌법 개정은 1992년(연방의원들의 보수 변경 제한)에 있었다.

 

그전에는 1971년(투표권, 18세 이상으로 변경)에 있었다. 이외에 플로리다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프랜시스 루니(공화당, 65세) 하원의원이 임기제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하원의원 임기는 3선(6년)까지, 상원의원은 2선(1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마크 메도우, 테드 버드, 리차드 허드슨 하원의원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다. 한편 텍사스의 테드 크루스(공화당) 상원의원이 낸 개정안도 있는데 내용은 루니안과 비슷하다. NC의 톰 틸리스(공화당) 상원의원이 여기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역사적 임기제한 시도 사례>

 

의원들의 임기제한 헌법개정 시도는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1787년 대륙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임기 제한이 제안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1994년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아메리카와의 약속(Contract with America)’ 공약에서 임기제한을 포함시켰다.

 

일부 주에서는 주법으로 연방의원들의 임기제한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1995년에 아칸소에서는 연방의원 임기를 제한하는 주헌법 조항을 제정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주권한을 넘는 위헌으로 결정나 무산되었다. 따라서 연방의원들의 임기제한을 위해서는 꼭 연방헌법의 개정이 필수사항이 되었다.

 

<민주당에선 지지자 없어>

 

 임기제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 홀딩 의원은 “임기 12년은 충분합니다. 이 기간에 충분히 의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공무원들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대에 연방의사당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공동 발의내지 후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텍사스의 비토 하원의원(민주당)이 지난해 발의되었던 임기제한 개정안에 참여한 적은 있다고 했다. 홀딩 의원은 “의사당 내에서의 일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지요. 의회는 제일을 다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미국 최장수 의원 - 무려 59년 의원직 보유해>

 

미 연방의회 사상 가장 오랫동안 의원직을 유지했던 죤 딩(1926-2019, 민주당)이 지난 2019년 2월 7일 사망했다. 디트로이트에 지역구를 가졌던 그는 89세로 2015년 은퇴할 때까지 무려 59년을 연방하원의원(민주당)으로 재임했다.

 

그의 재임 기간은 1955년-2015년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그의 부인 데비 딩젤(민주당, 65세)이 승계를 해 당선되어 부부 합산하면 언제까지 오랫 동안 연방의원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 오래동안 장수 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 상원의원 로보트 버드이다.

 

그는 57년을 재임했다.

 

현재 가장 오래된 현역의원은 돈 영(86)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이다.

그는 알라스카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1972년에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5년째 재임이다.

 

<사진: 돈 영(86, 공화당, 앨라스카, 45년째 재임중) 연방하원의원.>

 

<장수 의원 통계>

 

36년 이상을 재임하고 있는 현역 의원은 13명이다.

 

미 건국이래 50년 이상 재임한 사람은 총 7명에 이른다. 36년 이상만 하면 113명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연방의원 재임 현황>

상원의원

리차드 버(공화당): 하원으로 5선을 했다(1995-2005). 상원으론 3선 째 하고 있다(2005-현재)

톰 틸리스(공화당): 첫 임기중이다(2015-현재)

 

하원의원

 

1 선거구: 버터필드(민주당). 9선(2004-현재)

2 선거구: 홀딩스(공화당). 4선(2013-현재)

3 선거구: 죤스 (공화당). 13선(1995-현재)

 

4 선거구:프라이스(민주당). 16선(1987-1995, 1997-현재)

5 선거구: 폭스(공화당, 여). 8선(2005-현재)

6 선거구: 워커(공화당). 3선(2015-현재)

 

7 선거구: 루저(공화당). 3선(2015-현재)

8 선거구: 허드슨(공화당). 4선(2013-현재)

9 선거구: 공석

 

10 선거구: 맥헨리(공화당). 8선(2005-현재)

11 선거구: 메도우(공화당). 4선(2013-현재)

12 선거구: 아담스(민주당, 여). 4선(2015-현재)

 

13 선거구: 버드(공화당). 2선(2017-현재)

 

 

• 글쓴날 : [2019-03-02 1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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