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세월이 7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남한은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쟁취하며 세계 일류국가에 근접했지만 북은 ‘유일 수령세습체제’와 절대빈곤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 정세는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이 사안에 따라 협력하거나 갈등하는 복잡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남한이 과거 70년보다 훨씬 불투명한 미래의 과제와 직면한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통일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려면 경제력이 있고 민주주의를 하는 남한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고한 비전을 세워나갈 수 밖에 없다.

과거 대북정책은 정권의 성격이나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했다. 대북 강경책은 북한을 굴복시키는데 실패했고 대북 포용정책 또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남남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강경과 포용이 모두 한계에 봉착한 이유는 양자 모두가 ‘주관적 희망’에 기댔기 때문이다. ‘햇볕’이냐 ‘바람’이냐의 차이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이미 실패한 방법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국민도 이제 그런 일도양단 식의 단순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변화된 현실에 걸맞는 ‘변화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통일정책은 기존의 ‘냉전’과 ‘당위’를 넘어서야 시작할 수 있다. 냉전적 사고, 민족주의 감성에 기댄 통일논의나 대북 정책은 돌출적이고 변덕스러운 남북관계를 잘 관리할 수 없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경제의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치의 주도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먼저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여 정치가 마음대로 경제를 예속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통일기반 조성용 경제협력사업’만큼은 일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체제와 이념, 민족적 당위의 논리보다 상생공명이라는 남북한 동반성장이 통일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은 상당한 혼란과 비용이 소용되는 과정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준비단계부터 북한경제의 발전과 이행을 추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통일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남한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통일 비용부담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남한 경제에도 상당한 실익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 통일은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다. 우리가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통일과정을 잘 관리해 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통일은 단순히 과거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경제적 번영, 품격 있는 사회, 세계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KBO: Korea Baseball Organization.

• 글쓴날 : [2019-04-21 05:1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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