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王이 아니다” ....“미 헌법은 대통령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NC한국인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대통령은 王이 아니다” ....“미 헌법은 대통령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민주당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트럼프 “미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

(nc한국인뉴스 Young Lee) 랄리, 노스 캐롤라이나 =

낸시 펠롭시 미 하원의장은 10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의안을 상정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법 제2장에 따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 헌법 제2장(Article 2)은 대통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조항이다. 대통령의 선출방식, 권한 등이 열거되어 있다.

펠롭시는 부연해서 연설을 이어갔다.

“1787년 우리 헌법이 만들어져 발표되는 날, 인민들은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 앞의 계단에 앞에 모여들어 ‘새로운 정부형태는 어떤 것인가. 공화국인가? 군주국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공화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계 어디에도 공화국은 없었다. 세계 처음으로 대통령이란 제도와 3권 분립의 정부를 도입한 거창한 역사적 실험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미국민의 의지와 힘이라고 벤자민 플랭크린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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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10월 31일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2명이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펠롭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 개시 의결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탄핵조사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즉 공개 청문회를 비롯한 향후 탄핵조사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탄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를 가늠하는 첫 단계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투표 전 원내 연설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에 오는 사람은 없다”며 “슬픈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원은 국민들이 스스로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절차를 수립하는 등 다음 조치를 취한다”며 “위기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탄핵 조사 이유>

탄핵 조사 공론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시작됐다.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내부고발로 촉발됐다.

<향후 전망>

공화당은 몇 주째 민주당에게 탄핵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려면 제대로 된 투표를 진행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들이 원했던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정세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공화당은 절차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것이고, 민주당은 극적인 공청회로 귀결되는 절차를 밟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10월 31일 결의안 가결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 국민들이 어떤 장면을 지켜보게 될지도 구체화됐다. 정보위원회에서 양당 의원들이 치열하게 싸울 테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인사들의 증언을 듣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갈 길은 물론 미국 정계가 한 번도 안 간 길은 아니지만, 대통령직을 두고 세기의 대결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결의안에 담긴 앞으로의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