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加-EU국가 등 61개국 참여, 北 인권침해 ICC 회부 권고 내용

日은 초안작성 불참… 국제공조 균열

“北 눈치보는 저자세 외교” 지적… 외교부 “한반도 상황 종합적 고심”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1월 14일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막판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해 미국이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08년 이후 11년 만이다.

외교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췄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北 인권 공동 대응 기조 약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와 유럽연합(EU) 국가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고 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했다. 최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 등과 맞물려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만 살피는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글쓴날 : [2019-11-16 08: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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