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빈곤층에 제공하는 무료 음식제공 쿠폰인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월 4일 푸드 스탬프를 받는 조건인 구직 노력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면제해줄 수 있는 각 주 정부의 재량권 행사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농무부 식량·영양서비스국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더 많은 ‘신체 건강한(able-bodied)’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을 자급자족과 취업으로 옮겨가게 할 최종 법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퍼듀 장관은 기자들에게 “각 주들이 ‘노동 조건’을 폭넓게 면제해주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푸드 스탬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수백만명이나 된다”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튼튼한 수혜자들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푸드 스탬프 수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농무부는 수혜자들의 ‘노동 조건’이 50살 이상이거나 18살 미만, 장애인, 임신부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 수혜자는 약 364만명이다. 미국 농무부는 내년부터 새 법령이 시행되면 2021년까지 약 68만8000명, 2024년까지는 70만9000명이 무료급식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55억달러의 재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원칙적으로 푸드 스탬프의 수혜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그러나 각 주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런 수혜 기간 제한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런데 농무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실업률이 2.5%로 낮은데도 푸드 스탬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기준 미국 전체 실업률은 3.6%였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전격 발표된 푸드 스탬프 복지 축소안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마르시아 퍼지 연방의회 하원의원(오하이오, 민주)은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쳐갔나>라는 유명 동화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크리스마스를 훔쳐간 그린치”에 빗대고, “정부가 노동자 가정에 대한 전쟁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인 공공이익과학센터의 캐시 라모스 정책활동가는 “트럼프 정부의 새 정책은 그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는 영양가 낮은 음식을 먹거나 그마저도 굶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 글쓴날 : [2019-12-11 1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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