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에 “솔선수범”

11명 해당 “처분에 6개월 시한”

향후 인사 반영…공직사회 파장

청와대가 12월 16일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소속 공직자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청와대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의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것이다. 투기 과열지구 등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는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향후 인사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청와대 권고는 비단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청와대가 공직사회부터 칼을 대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며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부동산 투기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 중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는 지난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처분 시한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고 이행 여부는) 청와대 임용에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파급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오늘 발표한 집값 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처방은 다주택을 소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다주택 해소 여부를 향후 인사에 반영할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다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들이) 국민적 여론에 책임을 진다는 정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며 “법적인 강제 기준이 아니지만 청와대가 임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으면 청와대 임용이나 내부 승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처방은 공직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국정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다주택 해소 여부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부처 역시 외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당장 청와대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다주택 소유는 승진이나 입각에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윤 수석은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해소는 청와대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한다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파급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정도 판단은 하고 있다”고 했다.

• 글쓴날 : [2019-12-17 03:0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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