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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상원통과, 최종 표결은 2월 말경 기대

15시간 마라톤 회의끝에



연방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법안을 통과시킬 중대 발판을 마련했다.

하원에서 지난 3일 219대 209로 통과되어 상원 통과를 기다리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2월5일 새벽 5시에 통과되었다. 15시간의 마라톤 회의끝에 공화당 대 민주당 50:50 으로 캐스팅 보트를 쥔 해리스 부통령의 결정으로  51: 50 으로 통과되었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부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1,400달러 현금 추가 지급, 실업급여 연장, 백신 배포·검사 자금, 주·지방 정부 지원, 아동 세액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 증가 등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하지만 예산 조정권이 발동된다 해도 결의안에는 민주당 내 일부 중도성향 상원의원들이 법안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포함돼 있어 민주당에서 단 하나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은 무산될 수 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해왔다.

특히 연간소득 7만5,000달러(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1인당 1,400달러씩을 지급하되 지급 상한선을 개인의 경우 연소득 5만 달러로 하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화당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에 1인당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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