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완화되기는 커녕 더 악화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범 두 달 차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를 택하고 세계현안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각종 현안에 대해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역전쟁에서 가치 전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지난 1월 중국 공업정보기술부는 전 세계 공급량 80%를 차지하는 희토류 생산과 수출에 관한

규제 초안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희토류는 F-35 전투기 등 미국 전략물자의 핵심 원료이다. 당연히 록히드마틴 등 미 방산업체가 타격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록히드마틴, 보잉 등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이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에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반도체와 고용량 배터리, 희토류의 해외 의존도 등 미국의 핵심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월 16일 CNN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진행자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유린 문제를 언급하자 “우리는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 근본적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한 코로나 기원조사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투명성을 요구한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 미국 기원설'을 제기하며 '미국 조사'를 요구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2월 18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19년 7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폐쇄한 메릴랜드주 미 육군 산하 포트 데트릭 생물 의학 연구실을 언급한 뒤 코로나19 기원이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한, 2019년 가을 미국의 독감이 코로나19였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그해 12월 일부 미국인의 혈액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월 22일 영유권 주장 수역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영유권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해경법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2월 1일 미국 정부 자문기구인 미중관계전미위원회(NCUSCR)가 주관한 토론 행사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미·중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양국 번영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 홍콩과 신장위구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한편 미 바이든 신 행정부 하에서도 미중간 갈등이 깊어지자 투신취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원장은 우려를 표명하고 현명한 갈등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 14일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제재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결과론적으로 지난 4년간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중관계를 설명했다.

투 원장은 "미국이 자국을 둘러싼 국내외 문제의 책임을 모두 중국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 추가 관세를 매기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기업에 제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화를 통한 갈등 완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대중국 공세 강도가 거세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무역전쟁 당시 중국은 트럼프의 성향을 오판했다"며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지만 그 후 통상에 이어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대만, 인권, 남중국해 등 영역에서도 갈등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 원장은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라며 "거센 공격에 대등한 반격을 취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021-03-08 04: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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