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 IRS 해명요구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인 반면 되려 극빈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2배 가량 늘렸던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국세청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은 척 리티그 국세청장에게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이 아닌 $25,000 이하 극빈층에게 왜 세무조사가 증가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워렌 의원은 서한에서 “국세청이 충분한 재원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며 국세청이 거대 기업과 초 고소득자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낼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저소득층 미국민들에 대한 표적 조사를 중단하기를 강권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시라큐스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해동안 $25,000이하의 극빈층에 대한 세무조사는 1.3%로 2020년 0.79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만불에서 1백만불 소득 가정의 세무조사 비율 0.45보다 훨씬 높았다.

워렌 의원에 따르면 IRS는 저소득층에게 대면이 아닌 서면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이 같은 서면조사는 더욱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부유층의 세무조사는 이에 비해 훨씬 복잡한 세무조사를 거쳐야 한다.

IRS는 연속적인 예산축소와 더불어 은퇴자들의 증가로 인원이 대폭 줄어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율은 지난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해 국세청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나 이는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