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 규제 법안' 서명…30년 만에 역사 변곡점,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 NC한국인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바이든, '총기 규제 법안' 서명…30년 만에 역사 변곡점,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법안 위헌 판결 내리며 제동 걸자 상·하원이 입법으로 저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의 총기 안전 관련 규제는 약 30년간의 교착을 깨고 법제화됐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법안 표결에서 찬성 234표, 반대 193표로 '초당적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다.

초당적 총기 안전 법안은 지난 23일 미 대법원이 뉴욕주의 휴대용 권총 소지 규제 법률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또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의회가 즉시 상·하원 표결을 거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젊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 법원이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이들에게선 총기를 일시적으로 뺏을 수 있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는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현금성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총기를 대신 구매해주는 소위 '빨대 구매자'를 단속하고 총기 밀매를 억제하기 위한 예산 수십억 달러도 배정됐다.

미국에서는 그간 총기 규제 목소리가 늘 있었지만,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NRA)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열흘 간격으로 잇달아 일어난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등으로 총기규제 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법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양당은 수주에 걸친 물밑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다만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서는 정계 은퇴를 앞둔 4명 등이 포함돼 있어, 공화당 내 반대 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국적인 총격사건을 추적하는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미국내 발생한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현재 기준 1만856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