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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유료화 빨라지나





조 바이든 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유료 전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보건복지부가 이달 30일 제약사, 약국, 주 보건부 대표 등을 불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 전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며 관련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방향을 고수해왔다”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 오코넬 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는 언젠간 유료화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회의에서 백신 및 치료제 공급,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장, 규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유료화 완전 전환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백신 가격 상승과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접종률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널은 “정부의 유료화 전환 추진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가격 및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제약사 등 의료 산업계로 넘기겠다는 의도”라며 의료보험료 상승 등에 따른 백신 접종률 하락 가능성을 우려했다.

8 19일 현재 미국의 접종 완료 인구는 2.24억 명으로 인구비율 67.9% 이다.

 

또 저소득, 고령층에 적용하는 공공 의료 보험은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항바이러스제를 보장해 주지 않아 또다른 사회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은 지배종 바이러스 BA.5를 겨냥한 새로운 백신이 몇 주 안에 출시될 거라고 밝혔는데, 이 때부터 유료화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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