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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미국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직접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 발언을 한 것만 벌써 네 번째로, 중국이 정세를 오판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대만 문제에서 지켜온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8일 방영된 미 CBS 프로그램 ‘60분(60 Minutes)’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달리, 중국 침공 시 미군 병력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래 전 합의한 내용에 동의한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고, 대만 스스로 자국의 독립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만이 독립하라고 부추기지 않으며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미군이 그 섬(대만)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만약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이뤄지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앵커가 “확실히 하기 위해 묻는데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 병력이 대만을 지킬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부터 중국의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8월 ABC 인터뷰에서는 “만약 누군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불리한 조처를 할 경우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이 나올 때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