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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 “세금 적은 주로 간다”


작년 120만명 세금 적은 주로 이동

팬데믹 이후 집값 싸고 세율 낮은 곳으로 인력·기업들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원격근무확장이 생활비 낮은 주로 이주 촉진해


한국인뉴스, Young Lee> 랄리, 노스 캐롤라이나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동양 고사가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란 뜻이다. 가혹한 정치는 세금이 많다는 뜻이다. 1)

지난 1월에 발표된 미 연방 인구통계국과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데이터와 유홀(이사 전문 트럭 업체)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120만 명이 다른 주로 이사했으며 대부분 세금 부담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5개 주의 유효세율은 9.9% 이하이며, 특히 플로리다·텍사스·사우스 다코다·테네시·네바다 등은 소득세가 아예 없다. 이들 5개 주의 전입자 수는 다른 주로 전입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했다.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메인 등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던 5개 주의 유효세율은 11.5% 이상으로, 이들 5개 주 전출자 수는 전체 타주 전출자의 76%를 차지했다. 세금이 가장 많은 주는 메인이다.

 

조세재단은 미국 인구가 세율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는 현상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계속됐다며 일리노이처럼 세금 부담이 큰 주에는 좋지 않은 징후라고 설명했다.

 

인구통계국 자료를 보면 일리노이 인구는 2021 7월부터 2022 7월까지 1년새 총 104437명이 줄며 9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일리노이보다 감소세가 더 오래 지속된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10년 연속) 단 한 주 뿐이었다. 

일리노이주의 인구 감소세는 인근 주보다 5배나 빨라 '혹독한 날씨 때문에 일리노이 주민들이 떠난다'는 속설이 사실과 다름을 시사했다. 일리노이에 인접한 위스콘신·인디애나·미주리·켄터키 등은 다른 주에서 넘어온 전입자들로 인해 전체 인구가 오히려 늘었다.


정책전문매체 일리노이폴리시(IP)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는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의 핵심 요소"라면서 "일리노이 조세제도는 경쟁력과 거리가 멀다"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일리노이 정치인들은 인구 유출을 부채질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0 주민투표에 부쳐졌다가 부결된 누진적 소득세 도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주의회에서 일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인들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불러왔다.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일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어디로든 가서 있다" "일리노이처럼 세율이 높은 주들은 합리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과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매력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조언했다.

 


1)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을 이끌고 제나라로 행하고 있었다. 그 때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여인이 우는 사연을 알아보라고 했다. 공자의 제자들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보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세 개의 묘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子路)가 우는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울면서 대답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오래 전에 저의 시아버님께서는 호랑에게 물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저의 남편도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잡아 먹혔습니다.

자로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이사를 가지 왜 이 동네에서 계속 사셨습니까?

여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무리 호랑이가 무섭다지만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덜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혹한 세금일 것입니다. 이 산골에 살면 적어도 세금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로는 할 말을 잃고 돌아와 그 사연을 공자에게 전했다. 그러자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세상에 무서운 짐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랑이일 것이다. 그러나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이때부터 가정맹어호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고사로는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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